[공감신문 박진종 기자] 15일 국회에서 문진국 국회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이 주최한 ‘현 정부 시기 고용구조 어떻게 변했나?, 고용위기와 과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여·야 많은 의원들과 노․사․정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 정부 들어 변화된 고용구조를 살펴보고,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고용정책에 대한 점검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토론회의 좌장은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맡았고, 발제자로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나섰다.

황선자 선임연구위원은 ‘박근혜 정부 시기 고용구조 변화와 고용정책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발제에서 “우리나라는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에 따른 좋은 일자리의 문제, 그리고 저출산·고령화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핵심 현안이 되었다. 고용의 양과 질의 문제, 상시적 구조조정과 고용불안정,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비정규직 중심의 2차 노동시장으로서의 분절(노동시장의 이중구조)과 같은 고용의 위기는 다른 무엇보다도 노동자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요소이다. 그리고 거시경제적으로는 소비와 투자의 침체를 초래하고 미시적으로는 노사관계 불안을 야기하며, 장기적으로는 인적자본 및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방해하여 경제의 악순환 구조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집권 이후에는 중요한 국정 목표의 하나로 명시하였다. 2013년 6월에는 연 47만 6천개씩 2017년까지 총 238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범 정부 차원의 세부계획을 담은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올 해는 박근혜 정부가 4년차로 접어든 해로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온 고용분야 정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고용구조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고용정책 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집권한 2013~2015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최근까지의 성장률(4.1%)보다 낮은 2.9%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국가의 노동력 활용정도를 나타내는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고 실업자 수가 급증하는 등 체감하는 고용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가 집권한 2013년부터 취업자수가 IMF 외환위기 이후 연평균 취업자 증가분(26만 2천명)보다 많은 연평균 36만명(1.4%)씩 증가하여 고용사정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실업자가 연평균 6만 1천명 (6.9%)씩 증가하여 2016년 8월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신업률도 증가하여 2012년 3.2%에서 2016년 8월 3.9%로 0.7% 증가했다”면서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저성장 기조로 경제상황 등 노동수요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증가하고 실업률이 상승한 것은 노동공급 요인에 의한 것이다. 경제 및 고용사정 악화로 비경제활동인구가 줄고 경제활동 참가가 늘어나 취업자와 실업자 증가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노동 수요 증가에 따른 고용 확대는 임금 등 고용의 질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최근 저성장 기조 속에서 인구증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지만 노동시장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커지면서 노동공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노동력의 가격을 하락시켜 고용의 양은 늘어나지만 고용의 질을 하락시키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의 상승은 비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고 15세이상 생산가능인구 증가에 비해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며, 이는 특히 여성, 50세 이상 고령자, 청년층이 증이 주도한 결과로 보인다. 이 시기 육아 및 가사(22만 8천명)와 통학(28만 7천명)등 으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가 감소했는데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감소는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50세 이상의 겨제활동 참여 증가는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의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10대와 20대 비경제활동인구의 감소는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50세 이상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는 경제활동감차율과 고용률의 증가와 실업률의 증가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남자의 경우 20대와 핵심노동연령계층인 30대의 고용률이 하락하였다. 30대의 경우 2012~2016년 사이에 경제활동인구(10만 6천명)와 비경제활동인구(23만 3천명), 취업자(11만 5천명)가 감소하고, 실업자(8천명)는 증가했다. 여성은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실업률이 남성보다 빠르게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 시기 저성장 기조 속에서 상용직, 임금근로자, 여성, 그리고 50대와 60세 이상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한 데 비해 핵심 노동력 계층인 30대, 특히 30~40대 남성 취업자가 감소했다. 이와 동시에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실업자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은 노동시간 단축 등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다양한 부문의 고용을 유발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2020년까지 OECD 수준으로 노동시간 단축’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과제이다. 우리나라의 실제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법·제도가 개선돼야 한다. 집단적인 노동시작의 단축은 노동시간의 상한설정, 야간 및 주말 근무, 휴일, 휴가제도에 대한 규제 등을 통해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풀타임 노동을 표준으로 하고 있는데, 개인은 생애 각 단계에 따라 노동시간에 대한 요구나 선호가 달라진다. 생애주기에 따라 일시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잠시 일을 중단할 수 있다. 따라서 삶의 다양한 단계에서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여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생애과정에 기초한 노동시간정책이 설계되고, 사회정책을 통해 생애과정 동안 이루어지는 노동시간의 길이 조정과 유연성에 따른 불이익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노동시간의 단축 및 유여한 배치는 소득, 고용, 고용보험과 연금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있어 노동시장정책만으로는 달성되기 어렵다. 실노동 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정책과 더불어 생애과정에서 노동시간 단축 시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장 장치의 강구 등 사회정책을 통한 통합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황 선임연구위원은 “정부는 향후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 그리고 공공부문 상시 지속적 일자리 정규직 전환대상에 직접고용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도 포함시키는 등 공공부문에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고용형태별 고용 현황 공시제도와 공공부문 조달계약을 연계하여 정규직을 많이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기업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 중심으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노동여건 개선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거래의 정착을 통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의 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청년고용할당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3%에서 올리며 민간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 최저임금 수준 현실화와 근로감독 강화는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고령자 고용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와 적합 직종 확산 등 고령인구의 안정적 적정 소득 확보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핵심노동력인 30대 임금근로자, 특히 남성 30~40대 임금근로자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한 고용유지 정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황 선임연구위원의 발제가 끝나고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는 김형동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실장(변호사),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정책본부장, 장신철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김주섭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영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김형동 실장은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 실패 원인으로 ▲노사정 합의 정신 무시 ▲노동자무시 (노동기본권 침해) ▲헌법질서 위배(현 정부가 계획한 모든 정책 실패의 원인은 한마디로 헌법질서 위반이다) ▲진단오류 내지 왜곡을 꼽았다.

김 실장은 발제가 ‘앞으로 정부는 남녀 모두에게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보수를 주는 양질의 노동시간을 가진 양질의 일자리라는 전망을 제공해야 한다’고 결론 맺고 있다면서 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전했다.

이상철 정책본부장은 발제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먼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인위적인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부담을 가중, 글로벌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또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형성을 위해서는 모든 경제주체들의 합치된 노력이 필요하다고”고 조언했다. 이어 “시간제 근로 확산은 남성·전일제 중심의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접근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면서 아울러 노사 자율에 따라 시간제 도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어 이 정책본부장은 상시·지속적 업무정규직화 관련 문제에 대해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은 사실상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의미다. 이는 노동시장을 경직성을 심화시키고, 오히려 신규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또한, 고용관계가 아니라 기업 간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파견·용역(도급)까지 간접고용이라는 비공식 용어로 묶어 포함시키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주섭 선임연구위원은 “지금은 미시적인 노동정책만을 가지고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등 국내외 경제 환경 중 어느 것도 우리 노동시작에 호의적인 환경 변화로 지목될 수 있는 것은 없어 보인다. 설상가상으로 국내 정치 환경마저 악화되어 있어 향후 최소 2~3년 간 고용상황은 악화일로로 가지 않을까 염려되는 바가 크다.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보다 큰 틀에서 정경유착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 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대기업 중심의 경제운용 방식에서 벗어나 중소, 벤쳐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보다 성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패러다임의 경제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고, 노동시장 제도 또한 사회안전망의 바탕 위에 공정성과 유연성이 확립되는 방향으로 큰 틀에서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유일한 정부 관계자인 장신철 고용서비스정책관은 "낡은 노동시장의 법·제도·관행을 바꾸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고용친화적으로 노동시장 체질을 개선하는 한편, 청년, 여성에 초점을 맞춘 일자리 대책을 끊임없이 발굴·추진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