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서지민 기자=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국회의원과 한국에너지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에너지빈곤의 원인과 해소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에너지와 인권포럼’ 총 6차 연속토론회 중 4차 토론회로 열렸다. 1차부터 3차 토론회는 에너지기본권의 개념, 에너지빈곤층의 현실 등을 짚었다. 이날 열린 4차 토론회는 에너지빈곤의 원인을 분석하는 자리였다.

백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에너지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재화’로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복지 정책을 확대해 누구나 최소한의 에너지를 반드시 사용하고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빈곤층의 에너지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에너지복지법’은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가 선행되지 않아 통과가 번번이 무산됐다”며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도 내리지 못한 현실에서 이제라고 실태 파악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영선 한국에너지재단 사무총장은 “이번 연속토론회를 통해 에너지복지 개념을 키워갈 전문가 그룹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작년 혹서기를 겪으면서, 에너지가 개념이 필수재라는 인식이 확장되고 지원 및 복지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생겼다. 에너지복지가 보편적 권리로 인정되게끔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는 윤태연 선문대학교 교수의 ‘에너지빈곤층 선정에 있어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장의 ‘에너지복지의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발제가 진행됐다.

이 실장은 “빈곤의 가장 대표적인 기준을 소득이지만, 소득 하나만으로는 빈곤 전체를 해석하기는 어렵다. 에너지 빈곤 역시 저소득으로 인한 박탈가구 또는 과다한 비용을 부담하는 과부담가구 등 다양한 차원이 있다”며 “유럽의 경우 낮은 가구소득, 높은 에너지 비용 지출, 낮은 에너지 효율이라는 세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에너지 빈곤을 조사한다”고 설명했다.

발제에 이어서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이 토론의 좌장을 맡고, 강영숙 군산대학교 교수, 김민채 에너지시민연대 부장,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재국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