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득표율-의석배분 연동 부분은 결정 유보...‘제한적’ 석패율제 도입 검토

지난 17일 오전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 제1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민 소위원장(가운데)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21일 ‘선거제 개편안’ 당론을 발표했다.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고, 소선거구제로 200명의 지역구 의원을,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100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각각 선출하는 내용을 선거제 개혁안으로 결정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이 같은 안을 민주당의 선거제 개혁안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5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안을 기본으로 다소 변경하는 안을 채택했다”며 “연동형 배분이 포함된 제도를 골격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 1로 해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의미 있게 강화했다”며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늘리면, 지금보다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국민 대표성도 강화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오른쪽)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얘기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논의를 나누고 당론으로 채택 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당득표율과 의석배분을 연동시키는 방식과 관련해서는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이 요구하는 100% 연동제보다는 연동 수준을 낮췄다. 준연동제, 복합연동제, 보정연동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기로 결론을 유보했다.

준연동제의 경우 정당 투표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수를 정하되, 절반만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비례대표 의석은 현행 제도처럼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한다.

복합연동제는 지역구 투표에서 얻은 정당의 득표율과 정당 투표에서 얻은 정당 득표율을 더한 뒤 그 총합을 기준으로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보정연동제는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률의 차이에서 생기는 불(不)비례성을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의 격차를 기준으로 보정한다.

또 석패율제 도입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등 험지에 한해서 지역구에서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들이 비례대표로 선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올해가 20대 국회 마지막 해인데, 선거법을 잘 만들어서 정치개혁도 잘 하고 우리 당도 큰 성과를 올리는 두 가지 목적을 다 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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