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건 총 사업비 70조원 대규모 토목사업의 예비탇아성 면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는 25일 “문재인 정권은 법도 없고, 나라도 없고, 국민도 없고, 오로지 정권의 이익 그리고 총선만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에 이어, 예비타당성 면제를 통한 총선용 선심정책을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공공연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다. 지금 전국에 33건 총 사업비 70조원의 대규모 토목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총선 공약으로 ‘SOC 투자 안 하겠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생활형 SOC 투자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는 아예 ‘총선용으로 SOC 투자를 예타 면제해서 하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마 경제 위기감이 팽배하자 방법을, 이 방법을 찾는데 저는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소득주도성장 폐기가 먼저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용기 정책위의장의 ‘목포 호구발언’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25일 오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앞)가 원내대책회의를 위해 국회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그는 “정책위의장께서 ‘손혜원 의원에게는 목포가 호구였다’ 이런 뜻에서 하신 말씀이 여러 가지 곡해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어쨌든 그런 곡해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한다. 그러나 저희가 이 사업을 보는 시각은 딱 하나이다. 이 사업이 손혜원 의원의 이익이 아니라 목포시민의 이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결국, 이 사업은 국가사업이지만 지방비 매칭사업이다. 그 지역에 근대문화역사공간 사업으로 500억원, 그리고 도심재생사업으로 314억원이 투입되는데 거기에서 지방비 부담 부분이 250억원, 100억원이다. 350원억의 지방비가 포함된다. 목포의 예산이나 전남도의 예산이 들어간다. 과연 이 부분, 그 지역에만 지방비 목포와 전남 돈이 350억원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컨센서스가 이뤄졌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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