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서지민 기자=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여야 대치가 장기화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연좌 농성을 ‘정쟁화’라고 비판하고 나섰고, 한국당은 청와대의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을 ‘선거의 사유화’라며 대여 압박을 하고 있다.

27일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한국당이 국회를 정쟁의 소용돌이에 몰아넣고 ‘고발정치’, ‘보이콧 정치’로 이끌어가려 한다”며 “국회판 ‘막장드라마’를 국민들은 원치 않는다. 코믹 요소에 비장함까지 더했지만 시청률은 최저”라고 비판했다.

그는 “릴레이 단식이라는 투쟁 방식은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고, 국회 보이콧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특검과 청문회 요구, 조해주 선관위원 임명 철회 요구도 지지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월 임시국회를 통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 ‘임세원법’, 체육계 성폭력 등 비리 근절을 위한 여러 법안,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정경제 관련 법안, 혁신성장을 위한 법안 등 산전한 입법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지난 24일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이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지 않고 임명된데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동시에 국회 본청에서 연좌농성과 릴레이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이달 안에 (조 위원) 청문회를 개최하도록 증인 채택에서도 양보했는데 청와대가 이를 무시하고 밥상을 차버린 꼴”이라면서 “앞으로 연쇄 농성과 검찰 고발 등 전면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도 지난 26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국정 운영으로 국가 전체가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며 “조 위원 임명은 언론·사법·통계 장악에 이어 선거 장악이 이뤄진 것으로, 민주주의가 위기에 봉착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특정 이념에 따른 사실상의 독재적 국정운영과 틀어막기식 초권력 비리 진상규명 방해로 인해 위험수위에 놓인 국운을 바른 길로 되돌리기 위해 전면적 행동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에 2월 임시국회 소집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당초 여야는 2월에 임시국회를 열어 민생·개혁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유치원3법, 체육계 성폭력·폭력 근절 법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법안,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일명 ‘임세원법’ 등 각종 현안 법안이 산적해 있다. 특히 1월 내에 결정하기로 한 선거제 개혁안 논의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수두룩한 입법과제가 늦춰지는 양상으로 국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다는 점은 국회 정상화에 있어 하나의 변수다. 여야 모두 대치상태가 장기화 될수록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이에 설 연휴를 전후해 2월 임시국회 가동을 위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