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지역균형발전협의회 공동회장인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은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회장인 김영록 전남도지사 그리고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과 함께 지역불균형 및 지방경제 침체를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 등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공동건의문에서는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은 지금 우리사회가 직면한 중앙과 지방의 상생,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집중화를 상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의 현실을 고려해 중앙과 지방의 상생발전에 저해되는 정책을 지양하고, 특히 수도권의 과도한 공장증설로 인한 지역불균형 및 지방경제 침체를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를 촉구했다.

또한 균형발전특별회계 중심으로 정부기능의 지방이양 시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이라는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취지를 감안해 반드시 재원도 동시에 이양하는 방안과 함께 지역상생발전기금 연장 등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방안도 강구할 것을 건의했다.

박명재 의원은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이라는 이유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지만, 이는 국토개발 불균형을 가속화하고 지방 소멸을 앞당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대기업의 지방투자를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회생시키는 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지역균형발전과 지역발전 저해 각종 규제철폐,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체계적 대응으로 국가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2006년 9월 창립됐다.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 및 지역 대표 국회의원 등 총 28명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