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상남도 도지사가 법정 구속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대립·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민주당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양승태 적폐 사단’의 조직적인 저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배후를 밝혀야 한다며, 거듭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31일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과 관련해 “사법농단의 실체가 드러나자, 여전히 사법부의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양승태 적폐 사단’이 조직적인 저항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김경수 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은 합리적인 법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는 개혁을 완수할 것이냐, 아니면 적폐를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 자칫 하다가는 국민의 염원으로 만들어낸 탄핵과 대선 결과를 부정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과 양심에 따라야 할 판결이 보신과 보복의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개혁에 맞서려는 적폐세력의 저항은 ‘당랑거철’일 뿐이다. 반드시 국민의 힘에 의해 제압될 것이다. 양승태 적폐사단이 벌이고 있는 재판 농단을 빌미로 삼아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나아가 온 국민이 촛불로 이뤄낸 탄핵을 부정하고 대선 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하게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권칠승 원내부대표는 “법원은 김경수 지사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을 했다.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의 사례를 보면 1심에서 현직 지방단체장으로서 도주의 우려가 없고, 관련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통상의 양형기준을 넘어서는 실형을 선고했고, 법정구속까지 시켰다. 상식이하이다”는 비판을 내놨다.

한국당은 김 지사의 법정구속 소식이 알려진 이후, 거듭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한 댓글을 조작했다. 그 숫자가 8840만 회다. 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법선거운동이고, 대규모 민주주의 파괴다. 지난 대선의 정당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권 태생부터 조작정권, 위선정권이 아니었냐는 의심이 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지금껏 드러난 것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여러 가지 부분이 특검수사 대상에서조차 제외됐다. 선거관리위원회 수사의뢰를 무혐의 처리한 검찰, 봐주기 부실수사를 넘어서 수사를 방해한 서울경찰청장, 누가 이들을 움직였는가. 이번 판결은 진상규명의 시작일 뿐이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답해주셔야 한다. 응답해주셔야 한다. 댓글조작에 대해서 알고 계셨는지 여부에 대해서 해명해주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김경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민적 관심과 여론은 이제 한 곳으로 모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어디까지 알았으며,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국민들께서 대통령에게 지금 모든 시선을 모아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김경수 드루킹 댓글조작으로 인한 최대 ‘수혜자’가 바로 문 대통령이다”고 주장했다.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 연휴를 앞두고 여당과 제1야당의 공방이 치열하다. 특히, 설날을 앞두고 여론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각 당의 주장을 더욱 강하게 펴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8∼30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5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p)한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0.9%p 하락한 37.8%, 한국당 지지율은 1.8%p 상승한 28.5%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약세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 구속 소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당의 상승세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의 당권 행보 관련 언론 보도 증가와 김 지사의 구속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 국정지지도 김 지사의 1심 실형 선고의 영향을 받았다. 문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0.2%포인트 내린 47.5%(매우 잘함 23.4%, 잘하는 편 24.1%)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5%p 상승한 47.2%(매우 잘못함 31.6%, 잘못하는 편 15.6%)다. '모름·무응답'은 1.3%p 감소한 5.3%였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자유한국당의 '방콕·혼밥 대통령' 비난과 문 대통령 가족의 해외이주를 둘러싼 의혹 제기 공세가 있었던 29일까지는 오름세를 보였으나 김 지사가 법정구속된 30일에는 내림세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개요와 자세한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 지사의 구속으로 정치권은 더욱 경색될 전망이다. 선거개혁 논의, 민생법안 등 처리는 여야 각 당의 이익 뒤편으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