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서지민 기자=올해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10억 달러 미만(1조1305억원)·계약기간 1년 수준으로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이 분담 금액과 재협상 기간 등을 두고 치열하게 줄다리기를 펼쳐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이 이번주 안으로 최종 타결될 것으로 지난 3일 밝혀졌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분담금 금액은 한국의 요구가 반영된 '10억 달러 미만'으로, 계약 기간은 미국이 주장한 1년으로 결론이 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미국은 협상에서 '최상부 지침'임을 내세우면서 한국 정부에 계약 기간 1년에 10억 달러를 주장했다. 이같은 두 가지 조건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면서, 방위비 협상이 쉽사리 타결되지 못하고 있었다.

치열한 협상 끝에 미국은 상징적 의미를 가진 10억 달러 입장을 접고, 대신 한국은 계약 기간을 양보하는 형태로 '주고 받기' 협상이 이뤄졌다.

한 외교소식통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미국이 금액 면을 양보해 최종적으로 타협을 보게된 것은 양국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소식통은 "2월 말로 예정된 2차 북미정상회담 등 비핵화 문제에 한미가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인식도 작용했다"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방위비 협상이 부담이 돼선 안 된다는 미국 쪽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은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며 환영의 뜻을 표시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협상 유효기간 1년을 수용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2차 북미회담을 앞두고 한미공조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상황에서 한미가 의견 접근을 본 것은 양국 공조의 선후와 경중을 잘 가린 현명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또 이 대변인은 "분담금 규모가 1조원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우리 입장이 수용된 것은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된다는 국내 여론을 미국 측이 중시했기 때문'"이라며 "분담금의 90%가 한국 경제로 환류된다는 점,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반미세력의 눈치를 보고 분담금 규모를 10억 달러 이하로 설정해놓는 대신 유효기간을 대폭 양보하는 실책을 범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매년 갱신해야 하는 한미 방위비 협상은 결코 양국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고 한미 동맹 균열 가능성까지 증폭시킨다"며 "문재인 정부는 남은 협상기간 이전과 같이 유효기간 5년을 관철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최대한 발휘하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달라진 한바노의 정세와 실질적인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했을 떄 10억 달러 미만으로 합의점을 찾은 것은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결정"이라면서도 "그러나 1년 단위 분담금 협상은 곧 분담금 협상의 상시화를 의미해 상호신뢰와 존중이라는 한미동맹 정신에 부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