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HOME 사회
[공감신문] 황금돼지 기해년 뒤집힌 한국...고속도로 휴게소 간식 같은 기사이해충돌, 광주형일자리, 카풀 갈등 등 연초부터 변화 바람
김지수 그래픽 디자이너

[공감신문] 박진종, 서지민, 유안나 기자=다사다난했던 2018년 무술년(戊戌年)을 보내고, 60년 만에 돌아온 ‘황금돼지 기해년(己亥年)' 2019년을 맞이했다. 연초(年初)는 새해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뜨기 마련인데, 우리나라는 뒤집히는 중이다. 여러 분야에서 묵히다 못해 곪은 부분들이 밖으로 드러났고,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공감신문은 기해년 새해를 맞아 연초부터 뒤집힌 것들을 다뤄보고자 한다.

이번 기사는 시사를 다루지만, 행복하면서도 피곤한 설날 연휴를 보내고 있을 독자들에게 가벼운 고속도로 휴게소 간식 같은 읽을 거리가 되길 바란다.


■이해충돌 방지법

2019년 새해의 국회는 이해충돌 방지 법안으로 가득 찼다고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해 사익을 챙긴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확대됐다.

1월 15일 손혜원 의원이 자신과 관련된 재단과 친척 및 지인 명의를 통해 2017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있는 건물을 매입했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은 문화재청이 지난해 8월 처음 도입한 면(面) 단위 등록문화재다. 만호동과 유달동 일원 11만4000여㎡다.

근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문화재는 수리·보수 등을 보통 국비나 지방비로 전액 혹은 일부 지원한다. 이 때문에 근대 건출물이 문화재로 등록되면 부동산 가격은 오를 수 밖에 없다. 손 의원이 구입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건물 역시 문화재 등록 이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

손혜원 국회의원

당초 손 의원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소속이었다. 지난 7월 17일, 교문위가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로 나눠진 다음, 문체위로 옮겨 여당 간사로 활동했다.

교문위와 문체위는 모두 문화재 정책을 총괄하는 문화재청을 관할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다. 손 의원이 문화재청 국회 상임위 간사라는 점 때문에 그의 활동이 이해충돌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손의원은 의혹과 관련해, 투기 목적이 아닌, 목포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 건물을 매입한 것이었다며 이해충돌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과 송언석 의원 사례도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1월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장 의원은 지난해 말 예결위 한국당 간사로 활동하면서, 교육부 지정 '역량강화대학'에 대한 예산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줄어드는 입학 인구에 대비해 대학 수를 줄이기 위해 진행하는 평가다.역량강화대학에 속한 4년제 대학은 정원 10% 감축 등 자활 방안을 만들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30개 대학을 역량강화대학에 지정했다. 예산을 지원받을 12개 대학은 오는 5월에 결정된다.

구체적으로 장 의원은 지난해 11월 29일 열린 예산소위 회의에서 박백범 교육부 차관에게 역량강화대학 중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학을 포함해, 역량강화대학의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역량강화대학에 형 장제국씨가 총장으로 있는 동서대가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해충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장 의원은 자신의 의견이 교육부 예산지원 정책에 반영이 돼도, 대학간 경쟁을 통해 예산이 지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서대가 예산을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해충돌과 선을 그었다.

송언석 의원은 김천역을 지나는 남부내륙철도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지난해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중부내륙철도(문경∼김천) 건설을 요청했다.

그러나 송 의원이 김천역 바로 앞에 가족과 함께 4층짜리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해충돌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철도역 확장 결정 시 주변 구도심 활성화와 지가 상승으로 본인의 재산상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송 의원은 김천역 지나는 남부내륙철도 사업 추진은 정당한 의정활동이라며 이해충돌을 부인하고 있다.

이처럼 올해 초, 국회의원 이해충돌 논란이 발생하자, 여당과 야당은 공직자윤리법·국회법 개정안(이해충돌 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개정안(김영란법) 등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사실 지난 2015년, 제정 당시 김영란법에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국회 입법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삭제됐다. 그러던 중 올해 국회의원 이해충돌 논란이 터지자, 방지법안이 앞다퉈 제출되고 있는 것이다.

일부는 이해충돌 방지법 등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또한, 지금은 방지법 등이 발의되며, 아해충돌 문제가 관심을 받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흐지부지 될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번에는 이해충돌이라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고, 정당한 활동을 했음에도 이해충돌로 몰리는 억울한 상황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 광주형 일자리

지난 달 30일 ‘광주형 일자리’가 타결됐다.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이 사업이 2년여 만에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요 근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광주형 일자리’가 과연 무엇일까?

광주형 일자리는 기업이 노동자에 적정임금을 지불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리·후생비용 지원을 통해 노동자 임금을 보전한다는 ‘노·사·정 합작’ 일자리 창출사업이다.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관계 개선을 4대 원칙으로 한다.

이번 광주형 일자리 모델 1호 사업은 ‘광주시-지역 노동계-현대 자동차’ 간의 협약을 통해 맺어졌다. 2021년 하반기 차량 생산을 목표로 광주시 빛그린산단 내 부지(62만8000㎡)에 완성차 생산 공장을 건립한다. 연간 1000cc 미만 경형 SUV의 최소 35만대 생산을 달성할 때까지 공장을 유지한다.

이는 지역사회·공공기관·산업계·투자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작 법인을 통해 사업을 진행된다. 제1투자자는 광주광역시고, 제2투자자는 현대 자동차다. 이렇게 탄생되는 신설법인은 공장 건설·운영 등을 총괄한다.

이렇듯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은 노사 상생 모델이라는 점이다. 노사의 협의에 정부와 민간단체가 중재한다는 점에서 각각 대화의 주체로서 수평적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나아가 공장의 운영 등에서 기업, 노동자, 정부가 각각 할 수 있는 부분을 맡아서 책임을 지게 된다.

광주형 일자리가 타결됐지만, 여전히 논란은 존재한다.

광주형 일자리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모델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큰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이번 광주형 일자리 신설법인의 근로자 평균 초임 연봉은 주44시간 기준 3500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국내 완성차 업체 5곳의 연평균 임금이 9213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 적정노동시간도 근로기준법이 원칙으로 하는 주 40시간보다 4시간이 많은 주44시간이다.

이런 점 때문에 노동계는 반대하고 있다.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촉진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한다.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부딪히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이를 활용하는 주체가 잘못된 의도를 가지면 제도는 나쁜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광주형 일자리’는 이제 첫 걸음을 뗐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보완과 개선일 것이다.


■ 카풀 갈등

기해년 새해의 변화로 택시업계와 카카오 카풀의 갈등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설 연휴가 지나면 택시 업계와 카카오 측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3차 회의가 진행된다. 변화를 앞둔 이 시점, 끊임없이 갈등을 빚어온 이들 양측의 주장은 무엇이었는지, 그 과정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간략하게 살펴보자.

앞서 택시 업계는 ‘카카오 카풀’을 두고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유경제’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카풀 도입을 주장했다.

택시업계는 카풀 서비스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적시된 ‘자가용을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들어 카풀 서비스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카카오 측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예외규정이 있고, 출퇴근 시간에 한해서 유상 운송을 하는 것은 합법이라며 맞섰다.

양측의 갈등에 정부는 중재를 여러 차례 시도했다. 지난해 10월에는 하루 2차례 카풀 횟수 제한 방안을 제시했고, 이 외 택시 합승 부분적 허용, 택시기사 월급제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택시업계와 카카오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16일에는 ‘카풀을 중개하는 모바일 앱의 등장으로 택시업계가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카풀을 금지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면서 양측의 갈등이 심화됐다.

하지만 카카오는 지난해 12월 초 ‘카풀 시범 서비스’를 도입했고, 택시업계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택시기사 2명이 분신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양측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카풀 서비스에 대한 찬반 논의는 현재도 진행중이다.

이에 카카오는 지난달 15일 시범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겠다며 물러섰고, 택시업계도 정부, 국회, 양측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대화의 길이 열렸다.

카풀 갈등과 관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택시는 중요한 교통수단이지만 기사가 부족해 운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장시간 노동에 비해 수입이 적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 종사자도 행복해지고, 무엇보다 국민이 만족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구체적인 방안은 분과별 회의 등을 병행하면서 깊이 있게 논의돼야 할 것이다. 대타협기구가 어렵게 구성돼 출범했으니 모두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1월 말까지 ‘카카오 카풀’ 논란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회의는 2차례 열렸으며 오는 11일 3차 회의를 앞두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앞서 논의된 잠정 합의안을 넘어설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밖에 체육계도 미투(Me Too) 사건으로 발칵 뒤집혔다. 체육계 성폭행·폭행 사건 등이 연이어 터져 나오면서, 해묵은 체육계 관행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2019년 기해년 새해 연초부터 여러 분야가 뒤집어 지고 있다. 기왕 뒤집힌 것, 꼭 좋은 결과로 이뤄져, 문제가 반복되지 않는 결과를 도출하길 기대한다. 용두사미가 되지 않기를 바래본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책문화·스포츠 | 교양공감
여백
여백
시사공감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