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서지민 기자=여야가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둘러싸고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경수 살리기’에 주력하며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에 ‘사법부 불복’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 지사를 둘러싼 여야의 공세는 설 연휴에도 지속됐다. 민주당은 설 연휴였던 지난 6일 김 지사의 1심 실형 선고의 부당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동시에 사법개혁 드라이브에도 시동을 걸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관련 간담회에서 “사법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법농단 판사들이 아직도 법대에 앉아 있다”며 “사법개혁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민이 사법부를 압박해야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지사에 대한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을 ‘적폐세력의 보복판결’로 규정한 상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성창호 부장판사가 감정적 판결을 했다고 보는 것이다. 민주당은 성 부장판사가 김 지사에 대한 선고기일을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 결정 이후로 연기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이런 민주당의 태도는 여론에 배경이 있다. 김 지사의 법정구속 판결을 받은 후 지난 달 31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시민의 이름으로, 이번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란 청원이 올라왔고 하루 만인 지난 1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냈다.

또 지난 6일 경남도민 서명운동본부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이날까지 김 지사 불구속 재판 촉구 온라인 탄원서에 참여한 사람이 4만3000여명에 달했다.

민주당은 설 민심 청취 결과 김 지사 판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다고 자체 분석하고, 당분간 지도부와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김경수 구하기’에 당력을 쏟을 전망이다.

반면 한국당은 여당의 ‘김경수 살리기’를 사법부에 대한 불복이라면서 지적하고 있다.

7일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사법부에 대한 불복이야말로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으로서 집권 여당은 사법부 공격을 멈춰야 한다”며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 정권은 촛불정신에 대한 노래를 부르는데 오히려 헌법과 법률 위에 선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며, 청와대의 의혹 해명을 촉구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휴 내내 김겅수 구하기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면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 구하기가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면서 “문 대통령은 정말 김 지사와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아는 것은 없는지, 알았다면 어디까지 알았는지 말해 달라고 했는데 청와대는 가만있고 민주당이 온통 들고 일어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오히려 의혹만 키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재판 불복을 넘어선 불법적 행위를 중단하라”며 “청와대에는 침묵으로 의혹을 덮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