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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는 다가오지만 청년 실업률은 증가...해결 방안은 없나?청년 실업률 9.8% 역대 최고, 전체실업자 101만2천명으로 실업자 통계 바뀐 이후 첫 100만명 돌파

[공감신문]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청년 고용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 경제관련 부처는 연일 청년 고용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부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은 9.8%다. 2015년 9.2%로, 당시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연속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체실업자는 101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3만6천명 증가했다. 실업자 통계가 바뀐 2000년 이후 실업자가 100만명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역별 실업률을 보면 구조조정 영향으로 조선업 등 많은 회사들이 위치한 울산 실업률이 전년대비 1.3% 포인트 올라간 4.3%를 기록해 상승폭이 가장 컸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청년고용의 난맥을 극복하려면 노동개혁과 기업의 적극적인 채용이라는 두 수레바퀴가 같은 속도로 빠르게 돌아가야 한다. 임금, 근로시간 제도의 불확실성을 시급히 해소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역대 정부의 일자리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기도 한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열린 ‘청년 일실업과 일자리 정책세미나’에서 발제를 했던 장순희 경기대 교수(노동경제학회 회장)는 “역대 정부들은 수많은 청년실업 대책 시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일자리 위기가 해를 더할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현재와 같이 취업난이 악화된 이유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며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열린 ‘청년 일실업과 일자리 정책세미나’에서 발제 중인 장순희 경기대 교수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올해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하고 있어 정부 정책이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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