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의 대안으로 떠오른 우수 인재 특별귀화 활성화 방안 논의

민주평화당 김경진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민주평화당 김경진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은 오는 11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국적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경진 의원과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가 주최한다.

법무부 국적과 반재열 과장, 국회 입법조사처 백상준 입법조사관의 발제와 신촌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인요한 소장, IOM이민정책연구원 강동관 박사, 법무법인 공존 강성식 변호사가 참여하는 토론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절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 대학에서 유학하는 외국인에 대한 특별귀화를 활성화 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구한말 선교사로 조선 땅을 밟은 유진 벨(1868~1925년)의 외증손으로써 4대째 대한민국 교육·복지·의료 분야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귀화 1호로 선정된 ‘인요한’ 소장이 토론회 패널로 참석해 국내 특별귀화 제도에 대한 정책을 제안한다.

김경진 의원은 “기존의 귀화 정책들이 국제결혼을 전제로 한 다문화 가족의 포용에 맞춰져 있다 보니 과학·경제·문화·체육 분야 우수 인재의 특별귀화는 연간 20여명도 되지 않았다”며 현행 귀화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국내 대학에 진학해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잘 이해하면서 국제적 감각까지 갖춘 외국인 유학생의 귀화는 고령화와 평균 출산율 1명도 되지 않는 우리사회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불어 넣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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