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원법’ 둘러싸고 의견 엇갈려...정신장애인 단체, 공청회서 반대 시위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임세원법 입법 공청회-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중심으로’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국회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 서지민 기자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8일 국회에서 ‘임세원법’ 입법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 입법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임세원법을 반대하는 정신장애인 단체들의 반대 시위가 함께 공존했다.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국회의원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임세원 법 입법 공청회-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중심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임세원법에 반대하는 정신장애인 단체들의 시위가 이어지면서 잠시 혼란을 빚었다. 이들은 ‘자유가 치료다’, ‘과거로 회귀하는 반인권법 반대한다’ 등의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 의원은 정신장애인 단체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차분하게 개회사를 이어나갔다.

그는 “저도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써 진료 중, 출산을 할 때, 마취 중일 때 환자들이 오로지 의료인에게 맡겨진 상황에서 그들의 인권을 어떻게 보살펴야 하는가 고민했다”며 “그러기 때문에 의료인은 누구보다도 인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세원법’을 반대하는 정신장애인 단체들이 참석해 항의의 목소리를 냈다. / 서지민 기자

또 “환자를 돌보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일종의 순교가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문제를 풀기 시작했다”며 “환자들을 더 나은 세상에서 살게 하려는 노력이 왜 마녀사냥이 되는가, 환자들의 인권을 지켜나가기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공청회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세원법을 만든 의원들이 인권을 파괴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점, 환자들을 더 나은 세상에 살게 하려는 노력이 마녀사냥이 된 점 등 서로의 견해가 다르게 표현되는 것이 안타깝다” 면서 “세상에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 제가 혹여나 타인의 의견을 듣는 것을 소홀히 했는지 토론회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의 개회사 도중 임세원법에 반대하는 참석자들은 항의를 표현하기도 했다. 이 중 한 사람은 “국회의원들이 법을 쥐었다 놨다 한다. 임세원법은 의사들의 목소리만 대변하는 것으로 보인다. 많은 국민들은 법 하나에도 아프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윤 의원은 “서로 오해가 있다고 해도 겸허히 의견을 듣고, 입법이 선한 뜻으로 진행됐어도 받아들이는 분들이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이를 시정하고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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