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세균 국회의원(서울시 종로구)은 11일 국회 의안과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방송대)는 그 설치근거가 대통령령(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으로만 규정돼 있다. 기본 조직에 관한 사항 등 단순한 조직규정으로 방송대의 역할 및 특수성을 반영하기 미흡하다는 지적이 방송대 안팎에서 제기돼 왔다.

또한 특수대학원만 설치할 수 있어 학문의 연계 및 국내외 교류에 어려움이 있으며, 일반대학과 사이버대학의 설립·운영규정을 적용받지 못해 교육여건도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세균 의원은 이번 제출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국민의 학습권 보장 및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한다는 설립 목적을 추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무를 포함해 안정적인 운영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양질의 교육·연구환경 조성 및 균등한 교육기회 부여, 국가균형발전 도모와 같은 방송대의 사회적 책임을 부여함과 동시에 교원 등의 운영기준을 명시해 방송대 발전을 도모한다.

정세균 의원은 “졸업장 한 장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시대는 오래전에 끝이 났다.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일컬어지는 급격한 교육환경의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기존 대학교육의 한계를 극복하는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많은 여야 동료의원들이 성원을 보내준 만큼 20대 임기내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 의원을 포함해 여야 국회의원 175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 98명, 자유한국당 46명, 바른미래당 11명, 민주평화당 11명, 정의당 5명, 민중당 1명, 무소속 3명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