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과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할 것"

12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5·18 망언'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을 압박했다.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지난 8일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고 폄훼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향한 비판이 거센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2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망언 의원에 대한 출당 등 응분의 조치로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야 3당과 함께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라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 날조, 비방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4당 공동으로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당이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범국민적 망언 의원 퇴출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법안에는 5·18이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민주항쟁이라는 역사적 정의를 담고, 공청회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자행되는 범죄적 망언도 처벌 항목에 포함시켜 형법 등 일반법보다 강력히 처벌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범국민적 망언 의원 퇴출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은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날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의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해 발의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 지도부에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 요구에 대해 당내 문제에 신경쓰지 말라 하고,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며 “안이한 인식에서 한 발짝도 못 벗어나고 있다”고 지탄했다. 

그는 “5·18에 대한 어정쩡한 태도가 헌법과 국민을 우롱하는 범죄적 망언을 초래했다는 것을 한국당은 명심하라”며 “한국당은 망언 의원에 대한 출당 등 응분의 조치로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김진태 의원과 이종명 의원 등은 지난 8일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지만원 씨를 발표자로 세우는 공청회를 주최, 5·18을 모독하고 폄훼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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