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유안나 기자= 지난 10일 한미가 올해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지난해보다 8.2% 인상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협정가서명 이틀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발효되기 전부터 인상 필요성을 다시 주장함에 따라, 내년 이후 적용될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 측의 압박은 커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과 관련 “한국이 나의 (인상)요구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발언은 취임 후 일자리 증가, 해외공장의 미국 이전 등 자신의 재임 업적을 자랑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을 방어하고 엄청난 돈을 잃었다. 그들을 방어하는 데 1년에 수십억 달러의 돈을 쓴다”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은 5억 달러(약 5627억원)를 더 지불하기로 어제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화 몇 통에 5억 달러“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가 ‘왜 진작에 올리지 않았느냐’고 말했더니, 그들은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면서 “그것(방위비 분담금)은 올라가야 한다. 위로 올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한국에 쓰는 비용은 50억 달러인데, 한국은 약 5억 달러를 지불해왔다”면서 “50억 달러 가치가 있는 방어에 대해 5억 달러를 내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거래를 잘 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5억 달러를 더 내기로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몇 년 동안 그것은 오르기 시작할 것”이라며 “한국은 지금까지 잘했고 앞으로도 아주 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과 문재인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우리는 (한국과)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며 한미 관계 및 북핵 협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날 전해진 트럼프 대통령의 ‘5억 달러’ 인상 발언은 한미가 가서명한 10차 분담금협정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 한미간에 관련한 추가 협의가 있었음을 공개한 것이지는 불분명하다. 

앞서 한미는 지난 10일 올해 한국의 분담금을 지난해(9602억원)보다 8.2%, 787억원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책정하는 내용의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다. 

이번에 체결한 10차 협정은 올해에만 적용되는 유효기간 1년 짜리로, 이르면 상반기 중 내년 이후에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인 11차 협정에 대한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