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 처벌법' 공동 발의 추진 속도

13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5·18 왜곡 처벌법' 공동 발의 및 한국당 고립에 주력했다.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이 '5·18 민주화운동 왜곡 발언'으로 자유한국당을 고립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13일 여야 4당은 이른바 '5·18 왜곡 처벌법'의 공동 발의를 서두르는 한편, 문제의 5·18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참여한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을 ‘망언 3인방’으로 묶어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과 평화당은 국회에서 5·18 단체 등과 함께 토론회를 열거나, ‘5·18 망언’에 대한 파상 공세를 이어가면서 한국당을 겨냥한 여론전 수위를 절정으로 끌어올렸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한국당이 뒤늦게 사과하고 망원 의원들을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물타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는 식의 미봉책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 4당 공조를 통해 5·18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 통과시켜서 역사에 대한 날조·왜곡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평화당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을 국회로 초청해 한국당 비판에 가세했다.

또한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과의 공조 틀을 공고히 하는 데 집중하는 모양새다. 

다만, 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등 야3당 지도부가 미국 출장 중인 만큼, 실질적 공조 논의는 내주 쯤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같은날 호남을 핵심 지지기반으로 두는 평화당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4개 단체를 국회로 초청해 국민경청 최고위 및 5·18 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 한국당을 의원들을 규탄했다. 이어 14일부터는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제명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과 전 당원 리본달기 운동을 벌이고, 5·18 관련 사진전과 토론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5·18은 미완의 역사다. 피해자는 있었지만, 가해자는 누군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며 “5·18에 대한 진상조사는 과거로 돌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불행한 과거의 진실을 밝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정의당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교통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한마디로 국회 괴물들의 난동”이라며 “광주시민과 유족들에 대해서는 정치적 테러라고 본다. 패륜 행위이기도 하다”고 질타했다.

전날 강경 발언을 쏟아낸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는 ‘5·18 망언’과 관련한 공개 발언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오전 당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사태 수습에 나서면서도, 민주당과 야 3당의 공조에 대해서는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김경수, 손혜원, 조해주 등 비리 부패가 연이어 터져 궁지에 몰리니까 정부·여당이 이 문제로 모든 것을 덮으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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