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테러자금지원 방지 위한 노력 없어...“EU 금융시스템 보호 위한 것”

EU 집행위원회가 13일(현지시간) 북한 등 23개국을 돈세탁 및 테러자금지원국으로 지정해 발표했다.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3일(현지시간) 북한, 이란 등 23개국을 대상으로 돈세탁 및 테러자금지원국으로 지정해 발표했다.

EU 집행위는 이날 돈세탁과 테러 자금지원을 막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23개국(자치령 포함)의 명단을 발표했다.

베라 요우로바 EU 사법 담당 집행위원은 명단을 발표한 기자회견에서 “EU의 금융시스템은 돈세탁을 위한 도구로 사용돼서는 안되고, 범죄자금을 위한 기구로 이용돼서도 안된다”며 “(이번 명단 발표로)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는 유럽은 비즈니스를 위해 열려 있지만, 나이브하지는 않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명단에는 북한을 비롯해 이란, 아프가니스탄, 미국령 사모아, 바하마, 보츠와나, 에티오피아, 가나, 괌, 이라크, 리비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파나마, 푸에르토리코, 사우디아라비아, 스리랑카, 시리아, 트리니다드 토바고, 튀니지, 버진 아일랜드 예멘 등이 포함됐다.

EU 집행위는 “이번 돈세탁 및 테러 자금지원국 명단 발표는 이런 위험으로부터 EU의 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EU의 돈세탁방지지침이 적용되는 은행과 금융기관들은 이들 명단에 오른 국가의 고객이나 기관과 거래할 때 의심스러운 돈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 강화된 점검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U는 28개 회원국 및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아 돈세탁 및 테러 자금지원국 명단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된다. EU는 1개월 이내에 28개 회원국과 유럽의회에 통보해 이를 확정한 뒤 관보에 이를 게재해 발표할 예정이며 관보에 실린 뒤 20일 후 발효하게 된다.

그리고 이번에 명단에서 제외된 국가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감시와 평가를 통해 명단을 업데이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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