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유안나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직접 만나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사전 시나리오 없이 자유토론 형식으로 2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이는 최대한 솔직하게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듣고 개선책을 마련하자는 정부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올해는 자영업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이 됐으면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다”며 “과다한 진입으로 경쟁이 심한 데다 높은 상가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부담이고, 최저임금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한 측면이 있었으리라 본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규모를 언급하며, 앞으로 진행할 프로젝트 및 정책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 자영업과 소상공인 규모는 작년 말 기준 564만명으로, 월급 없이 일하는 가족 110만 여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 2682만명 중 25%가 자영업·소상공인 종사자”라며 “자영업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규모가 이 정도라면 독자적인 경제정책의 영역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2022년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18조원 규모의 전용 상품권이 발행된다”며 “이른바 할인 깡 같은 불법유통을 철저히 단속해 지역상권과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함께, ‘골목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추진된다고 소개했다. 그는 “전국 구도심 상권 30곳의 환경을 개선해 지역 특성에 맞는 테마 공간과 쇼핑, 지역 문화와 커뮤니티, 청년창업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을 조성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본격 시행하고 유통산업발전법 등 상권 보호법도 개정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생업을 보호하겠다”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본격 시행하고 유통산업발전법 등 상권 보호법도 개정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생업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 부조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저는 골목 상인의 아들"이라며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연탄 가게를 하신 적도 있었는데, 저도 주말이나 방학 때 어머니와 함께 연탄 리어카를 끌거나 배달을 하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어린 마음에 힘든 것보다 온몸에 검댕을 묻히고 다니는 게 참 창피했는데, 자식에게 일을 시키는 부모님 마음이야 오죽했겠냐"며 "그러나 그 시절 우리 국민은 그렇게 가족의 생계를 지켰고 희망을 지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금도 골목 상인과 자영업자들의 삶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여러분의 오늘이 힘들어도 내일에는 희망을 가지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