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서 "입법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균형 원리 항구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문재인 대통령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우리 국민의 눈높이는 아주 높다. 국민이 만족할 만큼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원, 검찰, 경찰은 오직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자유롭고 정의로우며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용하고, 소임을 다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은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과제다.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다. 입법을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항구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또한 이들 기관의 감시‧견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국민의 여망에 응답해야 한다. 국정원 개혁법안, ‘공수처 신설’ 법안과 ‘수사권 조정’ 법안, 자치경찰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 드린다”고 했다.

특히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정원, 검찰, 경찰의 위상과 소임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데 있다는 사실이 달라지지 않도록 입법에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법개혁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국민을 지켜주는 최후의 울타리로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 진지하게 논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 입법 과정만 기다릴 수는 없다. 행정부 스스로 실현할 수 있는 과제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기관 개혁의 원동력도 국민이고, 평가자도 국민이다. 국민과 함께,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눈높이까지 쉼 없이 개혁을 해 나가야 한다.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에 권력기관이 국민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될 때까지 모두 함께 지치지 말고 추진해 나가자”고 강조하며, 모두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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