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특검은 ‘정의’를 택하고 법원은 ‘재벌’을 택했다.

[공감신문 강란희 세상이야기]

강란희 칼럼니스트

 

“예스, 위 캔”

“Yes, we can.”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오바마 이야기 좀 써 주세요.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게 말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며칠 전 한 독자로부터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독자는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과 너무나 대조적인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좀 알고 우리도 그들처럼 아름다운 마무리, 아름다운 퇴장 할 수 있는 지도자를 염원하는 뜻에서...” 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 이야기를 하면서 국내 이야기를 빼놓을 수는 없다. 그런데 작금의 국내정세는 무주공산에다 앞에서 이야기 하고 돌아서면 사정이 뒤바꿔져 있는 일이 비일비재하기에 선뜻 내키지는 않는다. 마음 같으면 생각나는 대로, 느낀 대로, 연필가는대로, 열 받으면 받는 대로, 가슴이 답답함은 답답한 대로, 기분에 따라 맘대로, 쓰고 알리고 소리도 지르고 싶지만 그렇지는 못하기에 더욱 안타깝다. “하지만 아닙니다. ~~ 여러분의 소리는 사실 그대로 전할 겁니다. 될 수 있는 대로요~~”

그건 그렇고 우리역사에서 지도자라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박수를 받으면서 떠난 사람이 기억에 없다. 모두 뭔가에 엮어져 있었고 가족들의 구설수 등으로 곤욕을 치르는 등의 역사는 반복 되어 왔다. 급기야 오늘날에는 국정을 아예 비선에게 맡기는 황당무계한 현실에서 살고 있기도 하다.

 

<자료출처 중앙일보>

이런 간단치 않은 국내 사정으로 비추어 볼 때, 박수와 환호 속에 “4년 더! 4년 더!”를 외치는 자국민들 속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손을 흔들며 아름다운 퇴장을 하는 버락 오바마의 모습은 우리에게는 낯설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다. 그것도 매우 많이...

 “Yes, we can. ~  ~” 지난 1월 10일(현지시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시카고에서 자국의 국민들에게 보낸 고별 연설에서 외친 구호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는 앞으로도 어떤 위협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지켜 내 줄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앞서 그는 8년 전 취임 할 때도 똑 같은 구호를 국민들을 향해 외쳤다. 하지만 자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준 흑인대통령인 그는 2017년 1월 20일 날 그의 임기는 끝난다. 그리고 미국의 화합과 희망을 노래하던 그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연인으로서 한 시민으로 돌아간다.

이날 미국 제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부인인 미셸 여사와 두 딸, 그리고 조 바이든 부통령에게 각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 그는 미셀 여사를 향해 “당신은 지난 25년간 단지 나의 아내, 아이들의 엄마가 아닌 나와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라며 감동적인 멘트를 날렸다. 정말 감동적이고 보기 드문 광경이었다. 이런 부러움은 우리의 정치사를 볼 때 아마 우리네들이 할 수 없는 성숙되고 개방되고 투명한 정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한다.

이어서 조금 더 이야기 하면 버락 오바마는 8년 전 미국의 첫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 된다. 그가 대선에서 사용했던 구호가 바로 “우리는 할 수 있다.”였다. 그리고 똑같이 퇴임하는 그 자리에서도 “예스 위 캔”을 외쳤다. 이것은 새로 들어서는 트럼프 정부에 대한 미국 국민들에게 “맘에는 안 들지만 해 내라”는 의미  이기도 하다. 그도 그럴 것이 트럼프의 취임 지지율은 역대 최저라고 알려져 있다. 사실 여태껏 트럼프의 행적을 살펴보면 미국 국민들의 맘이나 피부로 느끼는 것이 그럴 것이다. 라는 이야기다. 특히 떠나는 오바마 정부에서 바통을 이어 받는 트럼프 정부는 우리 입장에서는 좀 못 미덥기는 하다. 오바마 측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누구나 마찬가지 일 것이다. 다만 앞으로 전개 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벌어질 그들의 활약(?)을 기대 할 뿐이다. 하지만 생각보다 잘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걱정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 된다. “쫄지마라! 대한민국...”

“그동안 미국이라고 해서 양극화는 없겠습니까만 그래도 투명하고, 적어도 국민들의 희망은 꺾지 않았잖아요. 그렇기에 떠나는 모습도 아름답고 행복해 보이잖아요. 저런 것이 미국의 힘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

“오바마가 말했던 Change 와 우리가 말하고 있는 Change는 어떻게 다를까를 나름대로 한번 생각 해 봤어요. 그쪽 Change는 투명이고 이쪽 Change 얼마나 더 해먹을까(?) 하는 욕심으로 가득 찬 것, 다시 말해서 투명 서럽지 못한 것 같아 스스로 씁쓸한 웃음이 나와요.”

“이번이 역사상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정말 투명한 한국이 되느냐? 불투명하게 현재로 머무느냐? 하는 중대한 변화의 절묘한 기회지요. 그런데 이 같은 좋은 기회를 이번 법원이 망쳤어요. 우리가 재벌을 개혁하자는 것이 대기업을 갈아 업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단지 정경유착을 끊어 내자는 것 아닙니까? 총수 한명 구속 된다고 기업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특히 대기업은 조그마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와 달리 시스템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영향은 없습니다. 그나저나 그들은 죄를 짓고 그들의 소중한 고객인 국민을 우롱하고 부당이득을 취했으면 당연히 죄를 받아야지요.”

“기가 찬 건 얼마 전 광준가 전준가에서 버스기사가 꼴 랑 2400원을 횡령 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는 수모를 당했잖아요. 물론 단돈 1원이라도 잘못을 저질렀으면 벌을 받아 마땅하지요. 이건 형평성을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법원은 좀도둑에게는 중벌을... 큰 도둑에게는 관대를 베풀고 있으니 어이없고 할 말이 없다는 말입니다.  변화...? Change...? 엿이나 바꿔 먹으라고 하세요. 국민의 기대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아직까지 정권과 권력과 돈에 더 관심이 있으면 선거로서 말해야지요.”

“변화고 나발이고 이제 리셋만이 답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리셋이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 합니다.”

세상이 시끄럽다. 국민들이 뿔났다. “누가 재벌을 망하게 하자는 것인가? 바로 세우자는 것이지?”  “화려한 삼성의 법무팀에... 그래도 대한민국 법원의 정의를 기대 했건만 결국 법원이 삼성에 무릎을 꿇었다.”  “법원은 국민정서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는 등 말들이 많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느낀 것이 너무 많습니다. 대한민국 특검은 ‘정의’를 택했고 법원은 ‘경제를 가장한 재벌’을 택했습니다. 사실 어느 것이 ‘득’이고 어느 것이 ‘실’인지는 당장에는 가늠하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의’에 한 표를 보태고 있습니다.”

“경제~ 경제 하는데요. 이 판국에 무슨 경젭니까? 우리 같은 사람 하루 벌어먹기도 힘듭니다. 그래도 우리는 참고 견디면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한 번 ‘예스, 위 캔’을 부르짖고 힘을 한군데로 모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한참 한숨만 쉬다가...) 이 보시오! 배운 양반들... 돌다리도 자꾸 두드리다 보면 무너집니다.”

이제 민초들은 대한민국의 재탄생을 요구하고 있다. 완전히 리셋 시키자는 것이다.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지만 이것이 천만이 훌쩍 넘는 우리나라 방방곡곡 세계 구석구석의 촛불들이 차가운 아스팔트위에서 요구한 수준이나 사회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작금의 대한민국 사태는 예사로운 사태가 아니다. 99%의 국민들은 현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말한다. 춥고 배고파도 국민들이 참고 있는 것은 이번 기회에 썩고 병든 사회적 고름을 ‘특검’이 도려 내 주기를 기대하고 또 믿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우리도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처럼 아름다운 마무리와 아름다운 퇴장을 할 수 있고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으며 떠날 수 있는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국민은 반드시 올바른 민주주의와 참된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서 “할 수 있고, 해 낼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래도 아직은 ‘희망의 불씨는 살아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글쓴이의 덧붙임 : 요즘 국내이야기를 글로서 표현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민초들이 말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와 말 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일반적으로 방송이나 신문 잡지 등 그리고 전문가라고 하면서 방송국에 출연해서 말하고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른 데가 적지 않다. 정치와 관련해서 밥 먹고 사는 사람이든 경제를 말하고 책임지며 사회 곳곳에 높고 낮은데서 일하고 있는 모든 관계자든 침묵하는 다수의 목소리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번에 절실하게 느꼈다. 따라서 세상이야기는 앞으로 계속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힘없는 민초들의 이야기들을 전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둘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고 누구나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하는 주권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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