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서지민 기자=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교수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은 상당히 진전된 상태지만, 종전선언 등 평화체제 부분의 진전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회의원이 주관한 ‘2019년 한반도 정세 전망: 문정인 교수 초청 간담회‘가 열렸다. 문 교수는 이날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를 남겼다.

문 교수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른 군사적 신뢰구축이 잘 이행되고 있다. 한국·미국 언론이 이에 대해 크게 평가하고 있지 않지만,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이 순간에도 계속 군사적 신뢰구축 작업은 이뤄지고 있다. 상당히 긍정적인 점수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작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은 ‘9·19 군사분야합의서’를 도출해냈다. 합의서 내용에는 DMZ 내 GP 11개 폐기, JSA 비무장화, DMZ 지뢰제거, 한강하구 공동조사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문 교수는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에 대해서는 부족하다고 짚었다.

그는 “평화를 만드는 작업 중에서 신뢰구축을 통한 군사적 긴장완화는 상당한 진전을 봤지만, 종전선언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은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종전선언을 채택하면 그 이후에 평화조약이나 새로운 평화협정이 따라와야 한다. 보통 종전선언은 평화조약이나 협정의 서문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종전선언이 없기 때문에 자연히 평화조약이나 협정에 대한 진전도 없는 것”이라면서 “이에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라는 것도 사실상 공중에 붕 뜬 상태”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문 교수는 “지금 정부는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통해 남북의 경제·인적교류가 이뤄지면 ‘사실상의 통일’ 상태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이를 평화구축의 모멘텀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