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비핵화 위한 '로드맵' '시간표' 수립 필요해...이를 위한 '워킹그룹' 설치도 가능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2019년 한반도 정세 전망‘ 간담회에서 문정인 교수가 발표자로 참석해 발언 중이다. / 서지민 기자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15일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교수는 “오는 북미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비핵화 로드맵을 위한 ‘워킹그룹’ 설치에 대한 합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회의원이 주관한 ‘2019년 한반도 정세 전망: 문정인 교수 초청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 발표자로 나선 문 교수는 오는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에서 실질적 비핵화를 위한 ‘로드맵과 시간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비핵화를 위해서는 로드맵과 시간표가 확실하게 있어야 한다. 핵시설, 핵물질, 핵탄두 등을 차례대로 언제까지 어떻게 폐기할지 이런 내용을 담은 로드맵과 시간표에 양 정상이 합의해야 한다”면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서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배신 가능성이 크다. 합의를 한 후 국제사회에 공표하고 전 세계가 지켜봐야 양쪽이 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년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총론이라면, 이번 정상회담은 각론적 성격”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박2일 동안 비핵화 로드맵을 완성할 수는 없다.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논의를 진행한 후 그 내용을 합쳐서 하나의 로드맵을 만드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정인 교수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2019년 한반도 정세 전망' 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 서지민 기자

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쟁점이 핵무기 신고·사찰문제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의 대북정책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전부 검증원리주의자다. 북한이 핵 시설, 물질 탄두 탄도미사일 등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고 수량·위치·성능 등을 모두 북한이 선제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비군사 부분은 국제원자력기구가 사찰하고, 핵무기 군사부문은 미국과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사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핵무기 신고·사찰에 있어서의 접점을 찾기위해 방북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이라고 덧붙였다.

문 교수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비교적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적인 관심이 너무 높은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말부터 내년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 분명 성공시키려고 할 것”이라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입장에서도 미국 대통령을 두 번이나 봤는데, 협상을 성사시키지 않으면 군부한테 할 말이 없다. 경제적인 선물들을 들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입장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이번 회담이 안되면 모든 게 다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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