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방세 수입’이 지역 간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26일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세 납부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김도읍 의원에 따르면 경상북도는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을 시작한 2005년 이후부터 2016년말까지 총 1816억원의 지방세를 거둬들여 가장 큰 세수증대 효과를 봤다. 다음은 충청남도(643억원), 부산광역시 (449억원) 순이었다.

제주도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해 9억원의 지방세를 거둬들였다. 전라북도는 46억원, 세종시는 47억원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방세 세수증대는 지역인재 일자리창출과 더불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가장 큰 기대요인”이라며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현상에 대해 정부에서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아직 이전을 완료하지 않은 10개 기관의 이전대상지가 지방세 수입실적이 저조한 지역인 것을 감안할 때 정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 이전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역 간 편차는 크지만, 공공기관들이 납부한 지방세 총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점은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김 의원은 분석했다.

그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공공기관들이 납부한 지방세 총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고 했다.

정부는 20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수립 당시 지방세 세수증대효과를 이전대상 공공기관 175개의 연평균 납부액인 연 756억원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2016년 기준,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해 지자체가 거둬들이고 있는 지방세는 연간 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김 의원은 “혁신도시 기반조성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당초 계획대비 추진실적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특히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방세수증대방안과 함께 지역인재 채용, 지역대학과의 협력 등 지역이전 효과 극대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