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다음 달 5일로부터 한 달 내 청원에 대한 답해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지난 8일 처음 단행된 검사장급 인사와 관련, “문재인 정권의 3대 의혹을 수사 중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라”는 내용의 청원이 15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윤석열 총장의 3대 의혹 수사팀 해체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해당 청원은 15일 오후 2시 30분 기준 22만5000여명이 동의했다. ‘한 달 내 20만명 이상 참여'라는 청와대 공식 답변요건을 채운 것이다.

청원인은 “요즘 청와대와 법무부가 입만 열면 검찰개혁을 부르짖고 있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개혁한단 말인가”라고 지적하고 있다. 

청원인은 “개혁이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 개혁인데 요즘 검찰은 역사상 제일 잘하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며 “개혁해야 한다고 부르짖는 사람은 뒤가 구린 사람들이 분명하다. 저들이 똥줄에 타고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비판했다.

청와대와 법무부가 하고 있는 검찰개혁은 자신들의 의혹을 감추기 위한 잘못된 개혁이라는 것이다. 

청원인은 “대통령과 청와대 실세들이 가장 불편해 하고 있다. 대통령은 윤 총장 임명할 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 했는데도 그것은 말뿐이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역사적으로 검찰의 가장 큰 문제는 사법부가 3권 분립된 주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권력의 시녀 또는 대통령의 충견이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이 부임하면서 달라졌다. 살아있는 권력에 굴하지 않고 수사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으로 인해 검찰은 제자리를 찾았고 정상으로 돌아왔다. 대다수 국민들은 환호했고 적극 응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만약 3대 부조리 수사팀이 해체된다면 국민들이 분노가 아니라 폭발할 가능성이 크다. 추미애 장관은 훗날 직권남용죄로 수사받을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한다”며 “추 장관은 국민 대다수의 뜻을 헤아려 천추에 한을 남기지 않기를 충고한다”고 당부했다.

청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3대 의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의혹을 비롯해 청와대 하명수사 및 감찰무마 의혹을 뜻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답변 규정에 따라 청원이 마감되는 시점인 다음 달 5일로부터 한 달 내에 이번 청원에 대한 답을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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