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여야가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은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해, 4차 추경안 합의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번 회동은 최단기간 추경안 처리라는 유의미한 결과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통신비 지원 대상이 축소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앞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비대면 경제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씩을 한 차례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인 국민의힘은 난색을 표하며,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 지원'이라는 방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정의당도 통신비 2만원 지원에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여론의 반대도 컸다. 리얼미터가 지난 11일 조사해 14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8.2%가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이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잘한 일'이라는 응답은 37.8%였고 4.0%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YTN '더뉴스'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결국 민주당이 한 발 물러섰다. 4차 추경안 처리 마감시한인 22일 국민의힘과 협의를 통해 선별지원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합의가 더 늦어지면 추석 전 추경을 집행할 수 없다고 봤고, 통신비 선별지원이라는 결론을 냈다.

선별지원 대상이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된 배경에는, 해당 계층의 수입이 고정적이 않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40대와 50대는 이에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A씨는 통신비 선별지원과 관련해 “요즘 민주당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공정한 사회가 아닌 것 같다. 차라리 그 예산을 취약계층에 주는게 낫다. 괜히 선별지원해서 40대의 박탈감만 키운다”고 지적했다.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40대 남성 B씨는 “형평성에 완전 어긋나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줄려면 다 주고, 아니면 모두 안 줘야 한다. 왜 2만원 가지고 생색내는지 모르겠다. 차라리 진짜 어려운 가정을 더 많이 도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다. 라면 때문에 화재가 난 인천의 초등학생 형제 같은 어려운 분들이 더 받는 게 좋다. 사실 통신비 2만원,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다.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성북구 주민 50대 남성 C씨는 통신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에 “화가 난다”며 “4, 50대에도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국회 앞에서 시위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