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수질오염보다 더 관리하기 어려워"

▲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
▲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2020년 제21대 첫 국정감사가 막을 내린 가운데 국회에서는 환경부가 대기오염을 더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공감신문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을 만났다. 홍석준 의원은 국감이 끝난 상황이었지만, 환경부가 꼭 개선할 부분을 지적했다.

 

홍 의원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 활동 중인데, 특히 환경부가 대기오염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대기오염은 수질오염에 비해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수질오염은 적발이 쉽다. 대부분 하천에 방류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기오염은 적발이 어렵다. 대기오염물은 대기 중으로 날아가, 적발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그래서 대기오염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홍 의원은 페인트 스프레이 공법 외벽 도색으로 인해 페인트가 대기 중에 날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페인트 스프레이 공법으로 건물 외벽을 도색 할 때, 사용되는 페인트의 50% 이상이 대기 중으로 날아간다. 엄청난 유독물질이 대기를 오염을 시킨다. 작업도 굉장히 위험하게 한다. 줄 하나에 의지해 작업하기 때문에 추락사가 많다. 이 때문에 1년에 30명 정도가 중경상 내지는 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최근 환경부가 장관 고시로 예외조항을 만들어 페인트 스프레이 공법을 다시 허용하려 했다. 앞서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외벽 도색을 할 때, 롤러 방식으로만 하게 했다. 그런데 환경부가 예외조항으로 문제가 큰 페인트 스프레이 공법을 허용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특히, 문제의 예외조항은 개정안을 무력화 시킬 정도다. 그래서 이번 국감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관련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환경부 장관도 외벽 도색 작업을 할 때, 확실히 롤러 방식으로만 하도록 하겠다 답변했다. 앞으로 페인트 대기오염 문제가 해결되는지 지켜보겠다”고 알렸다.

 

아울러 홍 의원은 첫 국감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그는 “예전에는 감사를 받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감사를 하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감사를 받을 때는, 감사를 하는 분들이 편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하는 입장이 되니 감사를 하는 것도 힘들고, 또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이 야당이라서, 그에 따른 한계도 동시에 느꼈다”고 말했다.

 

또한, 홍 의원은 “우리 후손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면한 환경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후손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정부의 고용, 노동 정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며, "노동 현안을 해결하고, 깨끗한 환경을 위한 입법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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