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is 정치, 정치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는 어디쯤 와있는 걸까요?

고함치며 싸우는 것만이 정치가 아닙니다. 사실 정치는, 우리의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분야입니다. 정부와 정당의 정책, 선거, 국회의 입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은 우리의 삶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치라는 단어만 보아도 지루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정치 뉴스와 관련해서는, ‘어차피 또 싸웠겠지’라며 지레짐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공감신문은 ‘정치워딧슈’를 통해 그 인식을 바꾸려 합니다. 정치 뉴스가 지루하지 않고 유익하다는 것을 독자에게 알리겠습니다.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내년 4월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과열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원인인 만큼, 상대를 헐뜯고 비방하는 네거티브와 같은 선거전략은 지양해야 하고, 기존 선거보다 더 차분하게 진행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번 선거를 두고 벌써 목에 핏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본선 후보가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여야는 서로를 견제하며 실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의 입장도 모를 바는 아닙니다. 이번 보궐선거 결과가 2022년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어느 선거보다도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보궐선거가 규칙도 없는 싸움판이 되는 상황은 결코,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과열양상은 보궐선거의 책임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당헌을 개정하면서, 본격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했고, 이를 위해 당헌을 개정하는 전당원투표를 진행했습니다.

당초, 민주당에는 자당의 책임 있는 이유로 보궐선거가 열리는 경우는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하는 당헌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헌을 개정하면서까지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했습니다. 정권을 사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궐선거를 포기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29일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오래 당 안팎의 의견을 들은 결과,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만이 책임 있는 선택이 아니며 오히려 공천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있는 도리라는 생각에 이르렀다. 순수한 의도와 달리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은 유권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지적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당으로서 선거에 후보를 내고,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권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자신들이 정한 규칙마저도 어겼다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자당 출신 단체장들의 잘못으로 재보궐선거가 생기면 후보를 추천하지 않겠다는 것은 자신들의 당헌이고 누가 요구한 게 아니다. 후보를 내지 않는 게 가장 제대로 된 사죄이고 국민에게 용서받는 일“이라며, 민주당을 지적했습니다.

비판은 민주당과 같은 진보정당인 정의당에서도 나왔습니다.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의 당헌 제96조 제2항은 이런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이던 때 만들어진 규정이다. 추미애 법무부장 관은 대표 시절, 당시 자유한국당의 같은 행태를 ‘후안무치’라 비난한 바 있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의 전형이다. 어째서 집권당은 두 전직 대표의 책임정치를 곡해하고 ‘내로남불’의 덫에 제 발로 들어가는 것인가. 비겁한 결정을 당원의 몫으로 남겼으니 민주당은 비겁하다”고 일갈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장관인 여성가족부 이정옥 장관은 과열양상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정옥 장관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국민의힘 윤주경 국회의원은 이 장관에게 "보궐선거에 838억원이 사용되는데 피해자나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해봤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장관은 "큰 예산이 소요되는 사건을 통해 국민 전체가 성 인지성에 대한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역으로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장관의 발언은 논란으로 바뀌어 일파만파 확대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고,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도 "온전한 정신을 갖고서는 도저히 할 말이 아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위계에 의한 권력형 성범죄로 인해 치르게 된 것이다. 본질은 외면한 채 궤변으로 두둔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는 ‘오거돈 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를 통해 "오거돈 사건이 집단 학습 기회라니, 그럼 나는 학습교재냐. 내가 어떻게 사는지 티끌만 한 관심이라도 있다면 저따위 말은 절대 못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변에 피해 주기 싫어서 악착같이 멀쩡한 척하면서 꾸역꾸역 살고 있는데 여성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내 인생을 수단 취급할 수가 있나. 저 소리 듣고 오늘 또 무너졌다. 영상 보고 너무 충격받고 역겨워서 먹은 음식 다 게워내기까지 했다. 내 앞에서도 저렇게 말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정치권을 넘어 시민단체 등 각계에 퍼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관은 대체 왜 저런 발언을 한 것일까요? 

이 장관은 해당 발언을 한 이유로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를 위해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내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철저히 정부와 여당의 입장에 선 답변입니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과열양상을 띠지 않았다면, 과연 여성가족부의 수장인 이 장관이 저렇게 말했을까요?

당장 과열된 분위기를 식히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번 보궐선거 결과에 민주당과 국민의힝의 생사가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정치권은 국민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치권이 과열된 모습으로 싸우는 순간, 국민은 분열하게 될 것입니다. 정당의 정치적 목적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