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1년 전 패스트트랙 악몽 재현하지 말라"

▲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
▲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

 

[국민의힘]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20일 “정부여당은 1년 전 패스트트랙 악몽 재현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애초부터 국민과의 약속도, 야당과의 협치도 지켜낼 마음이 없었다. 오로지 정권의 손짓대로 움직이는 공수처장을 앉히겠다는 일념 하나로 ‘대국민 기만극’을 벌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 대변인은 “‘야당 거부권이 확실히 인정되는 방향으로 돼 있다’, ‘야당 마음에 들지 않는 분은 공수처장 될 수 없다’, 245일간의 불법 패스트트랙, 29분만에 날치기 통과된 공수처법의 유일한 명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해주겠다던 민주당은 고작 세 번의 회의를 거친 뒤 기다렸다는 듯 협치의 문을 내렸다”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공수처장이 어떤 자리인가. 헌법에 근거도 없이 탄생해 검찰 위에 군림하며 온갖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다. 이토록 중요한 자리를 고작 세 번의 회의가 무산됐다고 법까지 바꾸겠다고 나서나. 정권비리 감추기 위해 내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 필요하다고 대놓고 선언하는 꼴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정치적 중립성, 도덕성이 담보된 자질 있는 인사라면 야당이 반대할 이유도 없다. 그럼에도 또다시 의석수로 밀어붙이겠다면,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 파괴에 다름없다. 정부여당은 1년 전 패스트트랙 악몽 재현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마지막 명분마저 잃은 공수처를 끝내 강행한다면,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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