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염보라 기자=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현 0.50% 수준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7,8,10월에 이은 네 차례 연속 동결이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1.1%를 전망, 직전 전망치(-1.3%)보다 0.2%포인트(p) 상향 조정했다.

다만, 이주열 한은 총재는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지금의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세'에 진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당분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조치 강화 시 성장률을 다시 하향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 다음은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 질의응답 내용이다.

Q 이번 성장률 전망에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영향이 반영된 것인가.

- 코로나19 확산세가 겨울 기간 동안 지속될 가능성을 전제로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했다. 동계기간 중재확산세가 지속되고 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게 되면 단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마이너스 충격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소비 쪽에 많은 영향을 준다. 이번이 3번째 확산인데, 앞서 연초와 8월 사례와 비교해보면 이번 재확산세의 경제적 영향은 연초보다 작고, 8월보다는 다소 큰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Q. 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점을 봤을 때, 경기 회복세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는지.

- 지난 10월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경기의 '회복세' 의미에 대해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우리 경제가 정상 궤도로 복귀해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올해 3분기 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양호하고, 2분기를 저점으로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고 본다. 내년에도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하지만 회복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한다. 다만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여전히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당분간 더 확산될 걸로 우려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지금의 경기흐름은 아직 본격적인 회복세에 진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Q. 금번 성장률 상향 조정을 소비 충격 정도보다 수출 회복세가 강한 것으로 해석해도 하는지.

- 올해 전망치를 8월보다 상향 조정한 건 올해 수출과 설비투자가 당초 예상보다 나은 흐름 보이고 3분기 실적이 실제 양호하게 나타난 점을 반영한 것이다. 내년의 경우에도 코로나 재확산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글로벌 경기 흐름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되고, 또 그에 따라 국내 설비투자가 확대되고…. 이런 하나의 흐름을 예상해서 내년도 전망에 반영한 것이다. 요약하면, 코로나 재확산의 부정적 영향이 여전히 크지만 어느 정도 부정적 영향을 넘어설 만큼 수출이 생각보다 더 나을 것으로 봤다. 이게 내년도 성장 전망치를 높인 주된 요인이라고 하겠다.

Q. 한은의 정책목표에 '고용안정'을 추가해야 한다는 정치권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 고용안정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정책 과제다. 고용안정이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볼 때 중앙은행이 고용에 좀 더 많은 괌심 갖고 통화정책을 운용할 의미는 있다. 그런 의미에서 법 개정 취지는 누구나 공감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치만 실제 운용상 보면 정책 목표와 상충 가능성이 있는 등 제약 요인도 존재한다. 우리는 기대효과와 제약요인에 대해 충분한 논의 거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이다. 

Q. 정책목표에 고용안정을 추가할 시, 한은의 정책수단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중앙은행의 기본적 정책수단은 금리와 유동성 조절이다. 고용안정 책임을 정책목표에 넣은 다른 나라도 이에 대한 별도 정책수단은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해진다면 수단에 국한할 게 아니라 목적에 어떻게 충실히 반영할 수 있을지를 지속 검토, 고민해 나갈 것으로 본다.

Q. 최근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에 대해 평가한다면.

-최근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지난 10월 이후로 보면 미달러화 지수는 2.2% 하락했고, 원화 절상 폭은 5.5%로 집계됐다. 원/달러 환율이 여타 주요 통화 대비 좀 빠른 속도로 하락한 게 사실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국내 경제 지표, 미 대선 이후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그에 따른 글로벌 투자 심리 개선, 여기에 시장 심리의 쏠림 현상도 더해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 하락 속도가 상대적 빠른 만큼 움직임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 쏠림에 대한 우려도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Q.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달러 약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분기 이후 수출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국내 통하가 절상되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출에 부정적이다. 이는 일반적 논리이고, 실제로도 그럴 것이다. 다만 영향의 크기는 과거와 다를 수 있겠다. 국내 수출품목의 품질 경쟁력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고, 국내 기업의 생산시설이 해외에 많이 나가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과거에 비해 (영향이)줄어든 건 사실이다. 또 수출은 환율도 영향을 주지만 소위 글로벌 수요와 국제교역 상황, 코로나 전개상황 등도 많은 영향을 준다. 물론 환율이 단기간 급락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수출기업의 채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Q. 3분기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섰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숫자로 보면 일리 있는 우려지만,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완화적인 통화정책과 정부의 적극적 재정확장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느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코로나19 경제적 충격이 어느정도 완화됐음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 확대되고 있는 건 우려스러운 사실이다. 소득 수준을 웃돌아 빠르게 느는 건 가계채무상환 능력에 부담을 주고 가계소비를 제약하고, 이게 거시경제 전체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다만 내년에는 경제가 완만하지만 개선될 걸로 예상되고, 아직은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능력도 양호하기 때문에 당장의 리스크는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Q.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때 금리조정을 통해 유동성 회수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보는지.

-통화정책을 운용할 때는 금융안정 상황이나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지연 등 문제도 보지만, 거시경제도 우선하지 않을 수 없다. 거시경제 여건을 보면 경제가 저점을 지나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회복세가 어떻게 될지 아직은 불확실하다. 회복 시기나 강도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완화 기조를 거두어드릴 상황은 아니다.

Q. 내년도 부채매입 규모 가이던스를 선제적으로 제시할 생각이 있는지.

-당연히 시장에서는 국고채 매입과 같은 가이던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관심이 있을 것으로 안다. 한국은행 은 국고채 수급 상황 변화, 수급의 변화에 따른 변동성 확대 등을 예의주시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국고채 매입 규모와 일정을 발표할 필요가 있는지, 바람직한지는 늘 검토하고 고민하겠다.

Q. 국고채 금리와 통화안정증권 금리 차가 2011년 이후 최고치로 벌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1년 이하 단기 기준에서 격차가 확대됐는데, 주된 이유는 외국인의 투자 수요가 둔화된 데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단기 차익 목적 거래로 국고채보다는 통안증권을 선호한다. 외국인 수요가 주니까 자연히 통안 금리가 오르고 스프레드가 커졌다. 그치만 통안증권 단기물 3개월 기준으로 보면 금리는 0.52%로, 기준금리와 대비해 볼 때 안정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국고채 물량 확대 기대 등에 따라 기관투자자들의 국고채 단기물 수요가 증가한 것도 스프레드를 높인 또 하나의 요인이 됐다고 본다.

Q.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한국은행이 이례적 반발을 보이고 있다. 배경을 설명해달라.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양 기관이 특정 이슈를 두고 갈등을 보이는 상황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한 가지 명확히 하자면, 전자금융거래법 전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그중 소위 '전자결제 청산업'(전자지급거래청산업) 조항이 문제가 있고 그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사실상 지급결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건 중앙은행의 태생적 업무이자 고유 기능이다. 다른 나라도 예외는 없다. 그런데 금융위가 바꾸려고 내놓은 안을 보면 '핀테크의 결제 행위가 확대되니 핀테크 내부거래 까지 금융결제원 시스템에서 처리하도록 의무화 하겠다. 그리고 금융위가 포괄적으로 감독하겠다'는 것이다. 지급결제 시스템은 안정성이 핵심인데, 핀테크 내부거래까지 처리하게 되면 시스템 안정성이 아무래도 저하되지 않겠는가. 여기에 포괄적 감독권까지 갖겠다는 건 지나친 규제라고 보는 것이다. 이런 의견을 수차례 전달했고 개진했으나 현재로선 반영이 안 된게 사실이다. 한은법 개정을 추진해야 하지 않냐는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번 요구하고 시도했으나 한은 지급결제 기능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지금까지 좌절돼 왔다. 지급결제 청산업 얘기도 나왔으니 중앙은행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논의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생각한다. 아울러 핀테크가 활성화된 나라들조차 이런 법안(전자결제 청산업)이 없는데, 왜 없는지 한 번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Q. 시장에서는 정부가 내년도 국고채 2년물 발행을 예고한 만큼 한은의 대응에 관심이 크다. 구체적 계획은.

-정부가 국고채 2년물을 발행하면 장기금리가 하락하는 쪽으로 영향을 주고, 단기금리는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걸로 본다. 그에 따라 현재 통안증권 2년물 수요를 일부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국고채 2년물이 발행돼 통안증권 수요가 구축되면 단기 유동성 조절 수단을 펴야 할 것이다. 지금은 활용 비중이 상당히 낮은 편인데 이걸 확대하고, 필요 시 통안증권의 새로운 만기물 발행도 검토할 예정이다.

Q. 코로나 확진자가 600명에 육박했다. 이 추세면 일평균 400명을 넘기며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성장률 전망치 조정 가능성은.

-기본 시나리오는 사실상 동절기 중 확산세가 지속되고 이후에는 간헐적으로 조금씩 진정되는 것을 전제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2단계 아니면 1.5단계 정도로 상정했다. 우리가 본 것보다 확진자 수가 확대되고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불가피할 것이다. 큰 폭의 상황 변화가 있다면 제시한 전망치는 그에 따라 수정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Q. 미 재무장관 선임이 국내 금융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 재닛 옐런은 합리적인 분이고, 시장을 예측 가능하게 한다.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면에서 시장에는 상당히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물론 정책을 펴나갈 때는 새로운 민주당 정부의 전체적 정책방향이 있으니 그게 먼저 크게 지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