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장실 몰래카메라, 성추행, 성폭행 등 성범죄와 관련된 뉴스들을 매일 같이 보도되고 있다. 높아지는 성범죄 건수만큼 성추행 등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도 늘어나고 있지만 동시에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는 이들 역시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가운데 악질의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있다면 그에 마땅한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나, 상대가 수치심을 느낄 경우 유죄가 성립될 수 있는 성범죄의 특성상 악의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음에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피의자가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게다가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어 혼자서 사건을 빠져나가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사건에서 무죄 입증이나 합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하루 빨리 무혐의를 입증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성범죄 전단 변호사들의 공통되니 의견이다.

신상정보 등록처분이란 ​1년에 1회 이상 경찰서에 출두해 사진 촬영 및 신상정보를 고지해야 하는 처벌로, 고지된 신상정보는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관리에 사용될 뿐 아니라 성범죄 알림 사이트를 통해서도 모든 정보가 공개된다. 또 10년간 특정 기업 취업에 제한을 받는 등 이후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로엘법률사무소 성범죄전담변호팀은 “성범죄의 경우 무엇보다 초기 진술과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피의자로 고소된 후 변호인 대동 없이 불리한 진술을 한 경우 후속 절차에서 이를 번복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건 발생 초기부터 성범죄전담변호사와 수사기관 동행을 함께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 신분의 의뢰인들은 익숙하지 않은 수사기관에 불안과 초조감을 느끼게 되고, 수사관의 추궁이나 고압적인 태도 등이 더해질 경우 횡설수설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아 사건 초기부터 전 과정에 전담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로엘법률사무소 성범죄전담 이태호 변호사는 “성범죄 혐의를 풀기 위한 사건에서는 수사기관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충분한 증거를 수집했더라도 이를 피력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수사기록 분석과 변호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담 변호사를 통해 객관적인 자료 및 합리적 법리 검토를 토대로 수사기관과 소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