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몰카, 성추행 등 국내 성범죄 발생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늘어난 것은 성범죄 발생 건수만이 아니다. 성범죄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허위신고 역시 늘어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성범죄는 피해자가 상대방의 언행이나 행동에 의해 성적 수치심, 모욕감 등을 느꼈을 때 성립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만일 사건 당시 둘의 합의가 있었거나 피해자가 성범죄라고 느끼지 않았음에도 뒤늦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거짓 진술 즉, 무고를 의심해볼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6월경, 남성 A씨는 용산의 한 호텔에서 여성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신고 당했고, 즉시 경찰∙검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강간'의 경우 다른 추행과는 달리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얼마든지 구속수사로 진행할 수 있는데다 당시 A씨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하는 등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하지 않으면서 사건 조사가 불리하게 진행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추후 해당 사건을 맡은 로엘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 변호사들은 사건의 실제 경위를 분석하여 직접적인 성관계의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였고,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휴대폰을 복원한 경과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사진 촬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 의뢰인 A씨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로엘법률사무소 성범죄전담 이태호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성범죄 누명을 쓴 사건의 경우, 술에 만취해 있었다는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당시 CCTV에는 두발로 멀쩡하게 걷는 모습과 카운터에서 직접 카드로 계산하는 모습이 포착된다거나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시간대 이후 평소와 다름없이 피고인과 친밀한 내용의 문자를 주고받고, 함께 쇼핑한 카드 내역이 발견되는 등의 증거로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상대방이 또 어떤 거짓 진술로 반박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증거에 대한 공신력을 실어줄 성범죄전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철저하게 변호할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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