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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국회] 손학규 “공직자 청렴성-윤리의식 향상위해 인사청문회 제도 제대로 작동돼야”

“국회, 인사청문회 전문성과 정책 역량 검증 기능 강화해야”

김대환 기자 | 기사입력 2019/10/23 [13:53]

[생생국회] 손학규 “공직자 청렴성-윤리의식 향상위해 인사청문회 제도 제대로 작동돼야”

“국회, 인사청문회 전문성과 정책 역량 검증 기능 강화해야”

김대환 기자 | 입력 : 2019/10/23 [13:53]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 김대환 기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23일 “인사청문회 제도가 제대로 작동돼야 공직자의 청렴성과 윤리의식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현장의 목소리, 인사청문회 이대로는 안된다!’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인사청문회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하기 위해 국회가 먼저 나서 인사청문회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 검증 기능을 강화하고 그 권능과 구속력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인사청문회의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오히려 도덕성 문제 등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통과의례의 창구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에서는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고위공직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 이번 정부 들어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총 22명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4년 9개월간 10명, 이명박 정부에서 17명의 장관급 인사가 각각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는 망신주기 식 정치 공세로 인사청문회의 존재 의의를 훼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과도한 정치 공세로 본래 기능을 상실한 인사청문제도의 현황을 진단하고 윤리·도덕성 자격 검증과 정책검증의 분리를 통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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