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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국민연금, 현행 보험료율 유지 시 2030년에 지출이 수입 넘어”

"2048년에는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 비중 역전돼…사회적 합의 통해 국민연금 개혁 조속히 추진해야”

권지혜 기자 | 기사입력 2019/10/24 [10:44]

박명재 “국민연금, 현행 보험료율 유지 시 2030년에 지출이 수입 넘어”

"2048년에는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 비중 역전돼…사회적 합의 통해 국민연금 개혁 조속히 추진해야”

권지혜 기자 | 입력 : 2019/10/24 [10:44]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2030년에는 현행 9%인 보험료율 수입으로 국민연금 지출을 감당할 수 없다는 보고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노인인구 증가와 국민연금 부담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42.9%에서 2060년 27.3%까지 떨어진다.

 

반면 국민연금 수급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9.4%에서 2060년 37.8%까지 증가한다.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의 비중이 역전되는 시기는 2048년으로, 가입자와 수급자의 비율이 31%에 달할 전망이다. 2048년 이후에는 연금에 돈을 붓는 사람보다 연금에서 돈을 받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의미다.

 

올해 18명인 '국민연금 제도부양비'는 2060년 121.7명으로 급등한다.

 

국민연금 제도부양비는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이 부양해야 할 노령연금수급자 수의 비중을 의미한다. 올해는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이 18명을 부양하지만 2060년에는 100명이 121.7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보험료 수입만으로 국민연금을 운영할 때 필요한 보험료율을 의미하는 '부과방식 비용률'도 급등할 전망이다. 올해는 부과방식비용률이 4.8%로 현행 9%인 보험료율 보다 낮아 국민연금이 굴러가지만, 2060년에는 31.8%로 올려야지만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예정처는 현행 보험료율을 넘어서는 시기를 2030년(9.3%)으로 전망했다. 현행 보험료율을 그대로 안고 간다면, 2030년 이후부터는 그 해 들어온 보험료로 그 해 지출할 연금액을 충당할 수 없다는 의미다.

 

예정처는 지난 9월 발간한 국민연금 재정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연간 명목임금상승률 3.5%, 물가상승률 1.8% 등으로 가정해 이러한 전망을 제시했다.

 

박명재 의원은 "급속한 노인인구 증가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2060년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보다 수급자가 더 많아지고, 2030년에는 현행 9%인 보험료율 하에서 거둬들이는 보험료 수입으로 지출을 감당할 수 없을 지경까지 도달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속히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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