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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국회] 박완수 “선거법·공수처법,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절체절명 위기 가져와”

“현 정부와 여당, 민심 더욱 왜곡시킬 선거법으로 민주주의 가치 무너뜨리고 있어”

김대환 기자 | 기사입력 2019/12/12 [13:37]

[생생국회] 박완수 “선거법·공수처법,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절체절명 위기 가져와”

“현 정부와 여당, 민심 더욱 왜곡시킬 선거법으로 민주주의 가치 무너뜨리고 있어”

김대환 기자 | 입력 : 2019/12/12 [13:37]
자유한국당 박완수 국회의원 / 김대환 기자
자유한국당 박완수 국회의원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자유한국당 박완수 국회의원은 12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큰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완수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및 공수처법 제(개)정안의 위헌성과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지난 10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었다. 정부와 여당은 4+1이라는 위헌적인 기구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예산안의 일방 처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제20대 국회가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에도 모자란 시점에 정부와 여당, 좌파 소수 야당들은 민심을 왜곡해 본인들의 의석수 늘리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입법부를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불법·위법 행위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를 장악하고 공수처라는 그럴듯한 포장지로 쌓인 정권 입맛에 놀아나는 또 다른 사법 권력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 정부와 여당은 민심을 지금보다 더욱 왜곡시킬 선거법으로 민주주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다. 개인의 자유가 억압되는 독재 및 장기집권 플랜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생을 무너뜨리고, 안보를 흔들었으며, 경제까지 망가뜨린 문재인 정부의 장기집권 계획의 첫 단추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이 통과되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해당 법안들의 위헌성과 대응방안 등 심도 깊은 논의가 오고 가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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