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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검찰개혁을 원하는 국민명령에 대한 집행 완료"

“검찰은 검찰답게, 경찰은 경찰답게, 공수처는 공수처답게 똑바로 작동시킬 것”

김대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1/14 [10:41]

이인영 "검찰개혁을 원하는 국민명령에 대한 집행 완료"

“검찰은 검찰답게, 경찰은 경찰답게, 공수처는 공수처답게 똑바로 작동시킬 것”

김대환 기자 | 입력 : 2020/01/14 [10:41]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4일 "‘검찰을 개혁하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하라’는 국민명령에 대한 집행을 완료했다"고 주장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과도하게 비대해진 채 마지막 특권집단이 됐던 검찰의 과거 역사를 뒤로하고 민주적 통제 하의 국민 검찰로 거듭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과 경찰, 공수처라는 3각 균형과 견제의 민주적 통제 원칙을 정립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일이 없고 누구도 법 앞에 억울한 일이 없는 사법 정의가 만들어지는 세상을 보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은 검찰답게, 경찰은 경찰답게, 공수처는 공수처답게 똑바로 작동시킬 것"이라며 "기소 중심의 검찰 제도를 발전시키고 성숙한 민주사회의 동반자로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수처를 대통령 주변에서부터 지도층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작동시키겠다. 정치적 독립성을 확고하게 보장하고 검사도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는다는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으로 한 발 더 전진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공수처법 등의 처리에 공조했던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 대해 "경쟁할 때 경쟁하고 공조할 때 공조하는 한국 정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자부한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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