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고용 시장 둘러싼 구조적 여건 개선치 않으면, 세대간 격차 지속 확대 가능성"

외환위기를 기준으로 이전, 이후 세대의 소득 격차가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취직한 세대와 이전 세대의 소득 격차가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세대별 소득 불균형이 빚어지는 배경으로는 외환위기 후 악화한 '청년층 고용상황'이 꼽혔다. 

외환위기 후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초임 임금이 정체하거나 낮았고, 전체 생애에 걸쳐 얻을 수 있는 소득도 적을 것으로 예상됐다. 

19일 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소득법인세과장이 작성한 ‘연령-소득 프로파일 추정을 통한 세대 간 소득 격차 분석’을 보면 생애 전체 기간에 받을 수 있는 평균 실질 임금을 추정한 결과, 1958~1962년생부터 1968~1972년생까지 꾸준히 상승했다. 1973~1977년생은 모형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환위기 후 노동시장에 뛰어든 1978년생 이후부터는 직전 세대의 소득 수준에서 정체하거나 직전 세대보다 소폭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 소득 불균형이 빚어지는 배경으로는 악화한 청년층 고용상황이 지적됐다.

논문은 1988년~2017년 국민연금 자료에서 1958년부터 1992년생 남성 가입자들을 연령별(5세별)로 나눠 세대별 소득을 분석했다.

25~29세에 노동시장에 진입한 남자 근로자를 가정할 경우, 노동시장 진입 시기가 1987년(1958년~1962년생) 월평균 실질 초임 임금 수준은 110만1000원에서 1992년(1963년~1967년생) 157만3000원으로 42.9% 상승했다. 1997년(1968~1972년생) 초임은 214만5000원으로 전 세대보다 36.4% 올랐다. 

그러나 이후 '초임 상승 속도'는 느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노동시장에 최초 진입한 남성 근로자(1973년~1977년생)의 초임은 205만3000원으로 전 세대보다 4.3% 감소했다. 

이어 2007년(1978년~1982년생)의 초임은 218만1000원, 2012년(1983~1987년)은 221만원에 머물렀다. 

연령에 따른 '소득 증가세'도 1972년생까지는 이전 세대보다 가팔랐지만, 1973년생 이후부터는 전 세대 수준에서 정체하거나 소폭 둔화했다.

이는 초임 임금과 소득 증가율이 떨어지면서 젊은 세대가 받을 수 있는 '전체 생애에 걸친 소득'이 고령 세대보다 더 낮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심혜정 과장은 "청년층 고용 시장을 둘러싼 구조적 여건이 개선하지 않으면 세대 간 격차가 향후 지속해서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논문은 세대별 소득 불균형이 나타나는 것과 관련해선 악화한 청년층 고용상황을 꼽았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대학진학률 상승으로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화하며 고학력 실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안정성, 복지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됐기 때문이다. 또 기업들이 신규 구직자보다는 경력직을 선호한다는 점 등 고용 여건이 청년층에 점차 불리하게 돌아가는 점이 지적됐다.

일자리를 구하려고 눈높이를 낮추는 청년이 많아지는 흐름도 나타났다. 이 때문에 외환위기 후 노동시장에 진입한 세대의 임금이 낮아졌고, 이 같은 진입 임금의 차이가 생애 주기 전체의 소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심혜정 과장은 “청년층 고용 시장을 둘러싼 구조적 여건이 개선하지 않으면 세대 간 격차가 향후 지속해서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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