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정부부처·지자체·전문가 등 민관협의체 각 주체 참여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은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비도시지역 주거-공장의 난개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창립기념 토론회를 열었다. / 김두관 의원실 제공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은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비도시지역 주거-공장의 난개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창립기념 토론회를 열었다.

김 의원은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일원 사례와 같은 비도시지역의 무분별한 공장입지로 인한 환경오염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국토난개발방지포럼’을 비슷한 피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창립하고, 전날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포럼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경기 광주시을)·이원욱(경기 화성시을)·민홍철(김해시을)·송옥주(비례대표) 국회의원 등 난개발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지역의 의원들이 함께 했다.

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 정부부처,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공연구기관, 학계, 시민사회, 민간 등 관련 주체들과 전문가들이 총망라됐다. 김포시에서는 김 의원과 정하영 김포시장이 포럼 의원으로 참여했다.

김 의원은 “김포시 거물대리를 비롯해 주거지역과 농지에 공장들이 무분별하게 입지해 지역 주민의 주거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개별 지방정부의 역량 문제로만 넘기기에는 문제해결이 어려운 사안으로 정부부처 등 관련 주체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포럼 창립과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포 등 피해가 심각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포럼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고, 도출된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국회차원에서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은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비도시지역 주거-공장의 난개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창립기념 토론회를 열었다. / 김두관 의원실 제공

김 의원은 “지난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공동으로 조사한 거물대리 및 초원지리 지역의 정밀조사 용역보고서가 3월경에 발표될 예정”이라며 “김포시와 함께 지역 주민의 피해상황 등을 파악하고, 환경오염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럼은 창립기념 토론회를 시작으로 ‘환경피해 사례분석 및 환경피해 저감 방안’, ‘난개발 지역 현장 방문 및 현장 토론회’ 등을 개최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김 의원은 거물대리를 비롯한 개별입지 공장 밀집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12월 환경단체인 환경정의와 김포환경범대위와 함께 ‘개별입지 집적지역의 주거권 확보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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