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징계안 18건 상정...‘5·18 망언’ 3인방도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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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징계안 18건 상정...‘5·18 망언’ 3인방도 같이
  • 서지민 기자
  • 승인 2019.03.0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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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윤리위 전체회의 열어...민주당 서영교·손혜원 등 징계안 18건 ‘일괄상정’
지난달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3당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다.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20대 국회 들어 제출된 징계안 18건을 일괄 상정한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윤리특위 박명재 위원장(자유한국당), 권미혁(더불어민주당)·김승희(한국당)·이태규(바른미래당) 간사가 참석해 징계안을 상정한다.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국회의원의 징계안이 상정된다. 또 재판 청탁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과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무소속 손혜원 국회의원 등의 징계안도 처리된다.

미국 출장 중 ‘스트립바’ 출입 의혹을 받는 한국당 최교일 국회의원, 재정정보 유출 의혹을 받는 한국당 심재철 국회의원, 용산 참사 당시 경찰청장으로 과잉 진압 의혹이 있는 한국당 김석기 국회의원 등의 징계안도 포함됐다.

윤리위는 징계안을 외부인사들이 포함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넘길 방침이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최장 2개월 이내에 징계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자문위가 고려할 수 있는 징계수위는 본회의 출석정지, 공개석상 경고, 공개석상 사과, 제명이다. 이중 하나를 권고하면 이를 참고로 윤리특위가 다시 징계심사소위를 열고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박 위원장과 3당 간사는 자문위에 안건 심사 의뢰 시 ‘사안이 시급하거나 중대한 안건은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처리해달라’는 부대의견을 달기로 했다.

7일 권미혁 간사 등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한 자유한국당 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에 대한 우선 징계를 촉구하고 있다.

지금 민주당은 ‘5·18망언’ 의원 3명에 대한 우선 징계를 촉구하고 있다.

윤리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회견에서 “한국당 3인방의 폭언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자행된 역사 쿠데타”라며 “민주주의를 무참히 짓밟고 군부독재에 맞서 억울하게 희생된 국민과 유가족을 모독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5·18망언’ 3인방에 대한 징계안을 다른 안건보다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해 이들에 대한 징계안은 다른 안건과 별도로 처리돼야 하며, 이를 똑같이 취급한다면 국민의 분노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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