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서지민 기자=작년 11월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방안에 합의하면서 ‘사회적 대화’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듯 했지만, 여전히 그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주최한 ‘유연근로시간제 실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분석’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사노위의 일방적인 합의 과정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합의안에 대한 세부적인 요소를 비판했다.

당초 이날 경사노위는 2차 본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합의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청년·여성·비정규직 위원들이 전날 새벽 갑작스럽게 ‘불참’ 선언을 하면서, 회의가 파행됐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탄력근로제 합의 과정에 본인들이 배제됐으며, 표결을 위한 거수기 노릇을 사양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밝혔다.

경사노위 노동자위원으로 참여했던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날 토론회를 통해 경사노위 합의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비공식 논의를 통해 나중에 공식합의를 추인하게 하는 방식을 취했다”며 “정부추천 공익위원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들이 조정안을 내는 방식의 비공식 회의를 끌고 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용자가 수용할 수 있는 안을 만든 다음에 한국노총이 인정할거냐 말거냐 하는 식의 줄다리기로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도 “정부정책 관철을 위해 두 달이라는 짧은 시기 동안 압박 속에 합의라는 성과를 만들어내야 했다”며 “충분한 협의를 우선하는 사회적 대화기구, 비정규직·청년·여성 등의 참여 확대라는 취지도 사라졌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