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서지민 기자=최근 경제·노동계의 최대 이슈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7일 국회에서 열렸다.

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정의당 이정미 대표·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최 ‘유연근로시간제 실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분석’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지난달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 내용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토론회는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의 축사로 시작됐다.

김 위원장은 “노동시간의 변형을 법으로 엄격히 제한한 것은 그것이 노동자의 생활과 건강에 해롭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합의는 노동자 건강권 보장과 임금보전은 불분명하고 불완전하며, 노동시간 권리는 통째로 사용자에게 넘겨버렸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의 축사 이후 황선웅 부경대학교 경제학 교수의 ‘노동시간 단축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용 실태 분석’,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장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의 ‘탄력근로제의 건강 영향과 노동자 건강권 보장 방안’을 주제로 발제가 이어졌다.

황 교수는 “한국의 근로시간은 꾸준히 줄고 있지만, 연간 근로시간이 여전히 2000시간대다. 전세계적으로 봐도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을 위해서 관리가 피요한 시점”이라며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는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이 참석했다.

이 정책실장은 “미조직 노동자에겐 치명적인 합의안이다”라며 “주52시간 근로제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다. 노동현장에도 장시간노동 가능이라는 시그널을 줬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