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은 국가가 연금 지급 보장

민주평화당 윤영일 국회의원(오른쪽)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민주평화당 윤영일 국회의원은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토론회에 참가해 인사말을 남겼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남인순·전혜숙 국회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윤영일 국회의원이 주최했다.

토론회에는 민주평화당 윤영일·김광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이 참석해 인사말을 남겼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 김대환 기자

윤영일 의원은 “국민들은 노후에 정부가 연금지급을 책임 질것이라 기대를 한다. 그러나 동시에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이 감액되거나 연금을 받지 못할수도 있다는 걱정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금 수지적자가 당초 전망보다 2년 빨라진 2042년부터 시작되고, 기금 고갈도 3년 앞당겨진 2057년에 발생할 것이라고 발표 하자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졌다. 국가는 국민 연금 명문화를 통해 국민에게 안정감과 신뢰를 줘야한다”고 말했다.

김광수 의원은 “국민연금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명시 돼 있지 않다.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 해야한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김대환 기자

남인순 의원은 “국민연금제도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를 추진 할 것이다. 국민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개최해 뜻 깊게 생각한다”고 알렸다.

이어 “국민연금의 목적은 국민에게 안정적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 명문화는 국민연금제도의 신뢰를 회복하는 최소한의 조치로써 반드시 실현 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연금 명문화 필요성과 의미, 입법화 현황 및 과제 등을 논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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