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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경제 살리는 입법계획, 3월 국회서 신속 처리돼야"홍 부총리 "53개 민산투자 대상시설, 모든 사회기반시설로 대폭 확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제공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제정부 장관은 13일 “13개월만에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26.3만명 증가했다”며 “취업자 수 증가는 다행스러우나 긴장감을 갖고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수출입은행에서 ‘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동시장의 활기 정보를 보여주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승하면서 실업률과 고용률이 동반 상승했다”며 “그동안 계속 감소하던 숙박‧음식점 취업자 가 소폭이지만 21개월만에 증가로 전환한 것은 의미있는 변화”라고 말했다.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서비스업 종사자는 지난해 동월(2월) 대비 11.3만명에서 31.1만명으로 약 3배가량 증가했다.

홍 부총리는 “월별 지표에 일희일비하기보다 민간 투자의 활성화, 산업의 력신, 그리고 수출대책 등 민간 일자리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며 “고용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취약요인별 맞춤형 정책을 강화해 나가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3일 회의에서는 ▲2019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 ▲혁식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효과성 제고방안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주요 법안 입법계획 등이 논의됐다.

먼저,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으로는 당초 2020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평택-익산 고속도로와 구미시 하수처리시설 등 총 13개, 12.6조원 규모의 사업에 대한 관계부터 협의기간을 단축하고 지자체와의 이견 조정 등을 통해 추진시기를 앞당겨 연내 착공하도록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2020년 이후 추진 예정인 총 11개, 4.9조원 규모의 사업은 사업공고, 실시 협약 체결 등의 후속 절차와 착공 시기를 평균 10개월 단축하도록 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53개인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모든 사회기반시설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기존에는 민간투자 대상이 아니었던 영역에서 약 1.5조원 이상 규모의 새로운 민간투자시장을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효과성 제고 방안과 관련해 “혁신적 분야로 정책 자금이 원활히 공급돼 생산적 금융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효율성 제고, 시너지 창출, 평가·환류 시스템 보강 등의 측면에서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자금 지원 이력과 수혜 기업의 쟈무 및 고용성과를 관리·분석하는 ‘혁신성장 인텔리전스 시스템’을 오는 15일 개통할 예정이다.

이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주요 법안 입법계획으로는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데이터경제활성화 3법 등 이번 국회에서 신속 처리가 필요한 주요 법안에 대한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데이터경제활성화 3법 등은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3월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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