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다수의 기부 문화 활성화 필요성 논의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소액 기부문화 입법화를 위해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소액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가 13일 열렸다.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 소비자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가 개최 했다.

이날 공청회는 유승희 의원의 인사말로 시작 됐다.

유승희 의원은 “소액이지만 다수의 기부자들의 정성은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소중한 자산이다” 며 “소액 기부는 따뜻한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큰 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 하기 위해 소액 다수의 기부가 필요하다. 법안 개정 될 때까지 힘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좌)·유승희(우) 국회의원/ 김대환 기자

유 의원의 인사말후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국회의원이 축사를 남겼다.

원혜영 의원은 “현재 기부 문화의 발전을 위해 법과 문화를 정비하고 개선 하기 위해 노력 한다”며 “기부 문화는 단순히 국가 재정으로 하기 어려운 복지를 보충해준다는 선을 넘어 높은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적 통합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직 기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남아있다”며 “이러한 부분을 감독과 감시를 통해 문제를 고쳐 나가고, 기부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축사후 민주당 유승희 의원의 ‘소액 기부자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발제가 진행됐다.

‘소액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 참석자들/ 김대환 기자

유승희 의원은 “소액기부 세액공제율을 2배 인상해 소액기부에 대한 세액공제 역차별을 해소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 이후 소액기부가 큰폭으로 감소했다”며 “2014년 세법개정으로 저소득 근로자 대부분이 면세자로 전환돼 기부금 세액공제가 유인으로 작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소액 다수의 기부 문화가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에 재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면, 시민·사회단체의 정부정책에 대한 감기능이 강화되며, 국가의 행정력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공청회는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이동형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편집인 ▲문진영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김효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자원개발본부장 ▲김영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 등이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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