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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생생국회] 남인순 “대한민국 초저출생 사회에 진입”“임산부, 태아, 영유아 등 현재의 의료정책 검토와 질 개선돼야”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은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의료정책 토론회’에 참가해 인사말을 남겼다.

이날 토론회는 저출산정책 패러다임 전환 1.4국회포럼(더불어민주당 남인순·박광온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국회의원), 대한민국 저출산대책 의료포럼(대한모체태아의학회, 대한신생아학회, 대한모유수유의학회, 대한소아외과학회, 대한주산의학회, 한국모자보건학회, 대한산부인과 초음파학회)이 주최했다.

남인순 의원은 “분만인프라 붕괴 대책,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방안, 난임부부 지원 등 다양한 의료정책은 저출생 현상에 영향을 미친다”며 “토론회 통해 임산부, 태아, 영유아 등 현재의 의료정책 검토와 질 개선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유일 합계출산율이 0대인 한국사회에서 ‘출산장려’ 패러다임을 벗어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새 목표를 설정했다”며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전환하여 계층·세대 간 통합과 연대 등 포용국가의 비전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김대환 기자

남 의원은 “저출산의 사전적 의미는 여성이 아이를 적게 낳는다" 라며 "의미를 따져보면 출생률 하락의 원인을 여성으로 지목하는 것으로 성차별적 인식을 강화시키는 표현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대체하는 표현은 '저출생'이다. 저출생은 출산하는 여성 대신에 출생하는 아기에 초점을 맞춘 의미다”며 “이런 표현은 성차별적 인식을 강요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앞으로도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의료인프라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하고, 저출생 현상을 대응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할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남인순 의원은 긴급 쉼터 제공 등이 포함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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