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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입법공감] 저출산 해결 위해선 다양한 의료정책 전환 필요해분만인프라 붕괴 대책, 출생아·미숙아·신생아 위한 정책 마련 돼야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의료정책 토론회‘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김대환 기자=대한민국은 1983년 합계출산율 2.06명으로 인구대체가능 수준인 2.1명 미만으로 떨어져 저출생 사회로 진입했고, 2001년에는 합계출산율 1.29명으로 1.3명 미만의 초저출생 사회로 진입했다.

한국은 2018년에는 합계출산율 0.98명을 기록 하면서 18년 연속으로 초저출생 사회로 남아있다. 합계출산율 1.0 이하를 기록한 것은 OECD회원국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는 저출산정책 패러다임 전환 1.4국회포럼(더불어민주당 남인순·박광온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국회의원), 대한민국 저출산대책 의료포럼(대한모체태아의학회, 대한신생아학회, 대한모유수유의학회, 대한소아외과학회, 대한주산의학회, 한국모자보건학회, 대한산부인과 초음파학회)이 주최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의료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첫 발제를 맡은 김윤하 대한모체태아의학회 회장은 “분만병원 감소는 분만의사 감소로 이어진다”며 “현재 전공의 감소와 분만의사의 고령화로 분만 인프라가 붕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분만인프라 붕괴의 원인은 저출산과 저수가 때문이다”며 “안전한 분만인프라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분만 관련 수가의 정상화, 분만 취약지에 대한 해결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첫 발제를 맡은 김윤하 대한모체태아의학회 회장은 “분만병원 감소는 분만의사 감소로 이어진다”며 “현재 전공의 감소와 분만의사의 고령화로 분만 인프라가 붕괴 된다”고 말했다/ 김대환기자

김 회장의 발제 후 한정렬 한국모자보건학회 회장은 “안전한 임신과 건강한 출생을 위한 정부지원 차원의 임신 전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며 “가임 남녀의 임신 전 검진을 위한 유급 휴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임신 전 관리 강화를 통해 연간 5천명의 기형아 발생 예방이 가능하고, 저체중아 출산율도 줄일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회장은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도 선진국 수준으로 허용범위를 넗혀 안전한 임신 중절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렬 한국모자보건학회 회장은 “안전한 임신과 건강한 출생을 위한 정부지원 차원의 임신 전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며 “가임 남녀의 임신 전 검진을 위한 유급 휴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김이경 대한신생아학회 상임이사는 “미숙아로 태어난 아동들은 운동기능, 지능, 언어 등에 발달장애가 발생 할 확률이 크다”며 “퇴원후 재활치료 여건을 개선하고, 강화된 발달 추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석영 대한주산의학회 회장은 “안전한 분만과 신생아 관리가 필요하다”며 “의료 사용자를 위해서는 고위험 임신·고위험신생아에 대한 교육, 각종 제도 지원 대책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 제공자를 위해서는 적정한 인력의 확보와 대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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