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효율성 강조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뒤로 미룬 사례 너무 많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은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반복되는 공공기관 안전사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해법은 없나’ 토론회에 참가해 인사말을 남겼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안호영·송옥주 국회의원,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이 주최했다.

우원식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공공기관 기능조정 등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재고 한다는 명목하에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추진해왔다“며 ”민간개방 이후 운영상 비효율성과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용균 씨의 사고는 민영화로 인한 문제점의 축소판 같다“며 ”2인1조 작업 수칙은 지켜지지 않고, 만성적인 인원 부족 탓에 제대로 된 안전교육도 없이 노동자들은 현장으로 내몰린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안호영·송옥주 국회의원,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이 주최했다/ 김대환 기자

우 의원은 ”모든 부문을 공공부문이 맡아서 하는 대책이 만능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사람의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만을 추구하는 폭력적인 구조는 반드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정이 TF를 구성해서 공공부문부터 위험의 외주화를 양산하고 노동자의 고용과 질 등을 악화 시켜온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 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안전이 무시되는 민영화 정책에 대한 해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은 지난 16년 구의역 외주업체 노동자 사망사건에 대해 “안전을 외주화하고 돈 버는 일에 급급, 효율만 강조하는 사회적 풍토가 낳은 사회적 타살”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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