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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생생국회] 반복되는 공공기관 안전사고, 국민 안전 지키는 해법 찾아야15일 국회서 공공기관 안전관련 문제점 및 개선 방향 논의 위해 토론회 개최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반복되는 공공기관 안전사고 해결을 위해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반복되는 공공기관 안전사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해법은 없나’ 토론회가 15일 열렸다.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송옥주 국회의원, 최준식 전국공공운수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해 인사말을 남겼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안호영·송옥주 국회의원,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이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우원식 의원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우 의원은 “외환위기 이후 공기업의 비효율성과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경쟁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효율과 경쟁이 공공성을 압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과 희생을 낳았다”고 말했다.

이어 “KTX 탈선사고는 정비 인력과 예산이 줄어들면서 정비업무를 외주화하면서 문제가 생겼다”며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또한 안전관리 외주화로 인해 열수송관을 진단·관리하는 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지 못한게 가장 큰원인이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김대환기자

우 의원은 “다시는 안전사고가 반복되지 않게 노동자·정부·공공기관·국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송옥주 의원은 “전 정부에서 시작된 공공부문 민영화 및 공공기관 기능조정이 현재까지 진행된다”며 “이로 인해 안전 공백이 야기되고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공공성 강화, 국민 신뢰 회복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 공공기관혁신을 강력하게 시도 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고, 모두가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기대를 내비쳤다.

최준식 전국공공운수노조 위원장/ 김대환 기자

최준식 위원장은 “작년 한 해 안전해야 할 공공시설물에 많은 사고가 일어났다”며 “이는 지난 20년간 공공기관에 적용된 민영화, 시장화, 외주화의 결과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인력 및 안전 투자 확충, 산업안전보건법 등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국민과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좋은 방안이 강구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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