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학생 보다 건강하게'...올해 안 전국 유·초·중·고에 공기정화장치 설치 등

15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정부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생 건강증진 교육을 내실화하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 학생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19~2023년)’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이같은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계획은 관계부처와 학생건강 관련 전문가, 학교 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협의를 거쳐 학생 건강에 초점을 맞춘 포괄적 범정부 계획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 저출산 시대에 아이 한 명 한명의 건강한 성장이 곧 가정의 행복이자, 건강한 사회의 출발점이라는 공동 인식 속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한 것이다.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은 “모든 학생을 보다 건강하게”라는 비전 아래, 학생건강에 대한 학교현장 중심의 통합적 지원을 위한 주요 중점과제를 제시한다. 

정부의 중점 과제는 총 4가지로 건강증진 교육 내실화, 건강서비스 확대,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지원체계 강화로 구성된다.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안) 비전 및 중점과제 / 교육부 제공

먼저, 교육 당국은 학교를 기반으로 한 학생 ‘건강증진 교육’은 건강행태 변화와 성장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한다.

학생들이 올바른 건강관리를 위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기반으로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유치원생과 대학생에 대해선, 주요 건강문제에 대해서는 건강실태 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등 필요한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학생들의 일반적 건강관리와 건강 취약 학생을 위해 제공되는 ‘건강서비스’도 확대 지원한다.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비만 문제와 관련, 정부는 비만학생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선별검사를 실시해 결과를 제공하며 학교용 예방프로그램을 보급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또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을 확대하고, 장애아동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안을 마련하는 등 장애학생에 대한 의료적 서비스도 강화한다. 

소아당뇨 학생에 대해선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빛, 당뇨병 소모성 재료 급여대상을 확대한다. 

매년 유행이 반복되는 인플루엔자에 대해선 수업결손을 방지하고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현재 초등학생(12세 어린이)까지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중‧고생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정부는 우울·자살시도 등 정신건강과 관련해서도 모바일·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상담이 가능한 24시간 문자·사이버 상담망을 운영 지원한다.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안), 기관별 추진 내용 / 교육부 제공

아울러 교육 당국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학교 안팎의 ‘교육환경 관리’를 강화한다.

안전한 학교석면 관리를 위해 석면해체·제거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전문조사업체를 통한 정기적인 위해성 평가 방안을 마련한다.

또 학교와 인접한 공사현장 등 교육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시설 등에 대해서도 교육청·인허가기관 등을 통해 사전점검을 강화, 학부모가 참여를 희망할 경우 동참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교실환경을 위해 전국 유‧초‧중‧고에 공기정화장치 완료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교육청·학교 등 교육기관과 지자체‧전문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역할 분담을 통해 체계적인 ‘건강취약학생에 대한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학교에서 학생 건강관리를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보건·영양·상담교사 등의 확대 배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학교에선 학생 건강관리를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보건·영양·상담교사 등 확대 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관계부처 협의체 및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은 다양한 학생건강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으로, 학생건강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새롭게 바꿔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계획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는 소관과제 추진에 적극 힘써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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