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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신고 시 5만원 드립니다"…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현금' 재부활이재명 지사, 적극적인 신고포상제 도입 지시
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 제공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포상이 ‘현물’에서 8년만에 ‘현금’으로 재부활했다. 지급 액수는 5만원이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는 기존 신고대상에 근린생활, 문화집회, 의료, 노유자, 위락시설 등 5종을 확대했다.

또한, 기존 월 30만원, 연 300만원의 포상금 상한액을 삭제하고, 19세 이상 신고자의 나이도 1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자면 누구나 가능하도록 수정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불법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을 막아 억울한 사람들이 없게 하려면 시민들이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적극적인 신고포상제 도입을 주문한 바 있다.

이번 개정에서 현금이 재부활한 이유에는, 2012년부터 포상이 현물로 변경된 후 신고건수가 급감한 것에 따른 조치로 보여진다.

비상구에 장애물을 쌓아둔 모습 / 경기도 제공

도에 따르면 현금으로 포상금을 지급했던 2010년과 2011년에는 신고건수가 각각 4022건과 3044건에 달했지만 현물지급으로 바뀐 2012년에는 1416건으로 급감했다. 최근 3년 동안에는 2016년 31건, 2017년 54건, 2018년 123건으로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경기도는 2010년과 2011년 당시 전문 신고꾼 ‘비상구 파파라치’의 활동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2012년부터 포상을 현물로 변경했다.

상금을 노린 비상구 파파라치의 무분별한 신고로 피해를 입는 시민들이 늘어난 데다 포상금 지급액에 한도가 없어 예산 급증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2010년 4450만원, 2011년 8250만원의 예산을 비상구 파파라치 포상금으로 지급했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제천이나 밀양 화재 등으로 비상구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다. 일부 부작용이 있더라도 안전 강화라는 신고의 긍정적 측면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금 지급 제도를 부활하게 됐다”며 “비상구 폐쇄나 장애물 설치 등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사라질 수 있도록 전 국민이 신경을 써야한다”고 말했다.

주요 개정 내용 /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올해 신고 포상금 예산액으로 1천 건에 해당하는 5000만원을 확정했다.

도는 신고 추이를 보면서 신고가 급증할 경우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는 불법행위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후 신청서를 소방서 홈페이지 ‘비상구신고센터’나 재난예방과 팩스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청서는 소방서 현장 실사와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급대상으로 확정되면 15일 이내 신고자에게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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